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과 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개선사례 50선”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에 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주택 진출입로로 사용시 점용료 1/2 감면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제1항제8호)

나. 도로를 2년 이상 점용시 점용료 조정(안 제4조제1항)

- 전년도 납부 점용료의 100분의 10의 증가금액으로 제한

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29. 〜 2017. 10. 19.(20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2017-   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제1항 중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을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② 삭 제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