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7 –  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개선사례 50선”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에 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주택 진출입로로 사용시 점용료 1/2 감면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제1항제8호)

나. 도로를 2년 이상 점용시 점용료 조정(안 제4조제1항)

- 전년도 납부 점용료의 100분의 10의 증가금액으로 제한

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설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523), FAX(063-620-6717)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