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7-857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진안군수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진안군의 소상공인 지원방식은 직접적 사업비 지원에 머물러

있어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바, 이에 소상공인 금융지원(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도 도입(안 제4조)

나.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제도 도입(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전략사업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전략산업실 공동체일자리팀

- 연락처 : 전화(담당자 유영민 063-430-2951) / FAX(063-430-2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조례 제   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시설 개축비·수선비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1년 이상 같은 업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7등급이상인 자로서, 사업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6개월 이상 같은 업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6조(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7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사업의 지원시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그 밖에 필요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접수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자격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사업지원 또는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우선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2. 그 밖의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3.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제12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 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 동일장소, 동일업태에 대해 1천만원 이상 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인삼 · 홍삼 제조 가공 업체

4.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별표에서 정하는 유흥업, 사치품 판매 등 사회적 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 하는 경우

2. 상공업육성기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3. 별표에서 정하는 유흥업, 사치품 판매 등 사회적 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제13조(지원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체가 타지로 전출할 때

4.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제14조(변경통보) ①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명칭, 사망, 전출, 사업장 폐업ㆍ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2명)

가. 소상공인 업무담당 부서장

나. 위생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4명)

가.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나.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다. 소상공인 관련 사회단체대표 2명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사업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심의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심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제17조(위원의 해촉과 제척)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