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7-856호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진안군수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시장명칭 변경을 통해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유일한 전통

시장의 이미지 강조

나. 시장 외부 대형간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 확보(골목형시장)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현행)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 (개정)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나. 시장명칭 변경 : “진안시장” ⇨ “진안고원시장”

1) 안 제1조, 제2조, 제3조 1～3호

2) 안 제5조1항, 제 6조

3) 안 제7조1항, 제7조3항, 제8조1항

4) 안 제10조1항, 제11조

5) 안 제12조 1항, 제13조1항, 제17조1항

6) 별표-1, 별지서식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전략사업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전략산업실 공동체일자리팀

- 연락처 : 전화(담당자 유영민 063-430-2951) / FAX(063-430-2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진안군 조례 제   호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진안시장”을 각각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진안시장 운영 및 이용”을 “진안고원시장 운영 및 이용”으로 한다.

제6조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안시장”을 각각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별표1의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ㆍ관리 조례”를 “진안고원시장 주차장 운영ㆍ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진안시장”을 “진안고원시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진안고원시장--------------------------------------------.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안시장”이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시장1길 16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진안고원시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사용자”란 진안시장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1. -------- 진안고원시장---------------------------------------.
2. “이용자”란 진안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진안고원시장------------------.
3. “사용료”란 진안시장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 진안고원시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진안시장은 군내외의 모든 상품거래 등을 하는 상설시장 및 공설시장의 기능을 가진다.	제4조(기능) 진안고원시장--------------------------------------------------------.
제5조(시설) 진안시장의 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시설) 진안고원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장 진안시장 운영 및 이용	제2장 진안고원시장 운영 및 이용
제6조(운영방법) 군수는 진안시장을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 진안고원시장--------------------------.
제7조(운영기준) ① 진안시장은 매 5일마다 장날을 정하여 운영하되, 매월 끝자리 숫자가 4일, 9일을 진안장날로 한다.	제7조(운영기준) ① 진안고원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 이외 군수가 진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금요 시장 등 임시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 진안고원시장------------------------------------------------------.
④ 군수는 진안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ㆍ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진안고원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시장의 시설관리 및 안전 등) ① 사용자는 진안시장 시설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시설관리 및 안전 등) ① ------ 진안고원시장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상인회) ① 진안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상인회) ① 진안고원시장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진안시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가 시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 진안고원시장----------------------------------------------------------------------------------------------------------------------------------------------------.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진안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① -------------------------------------- 진안고원시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진안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진안고원시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 ① 군수가 진안시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며 별표 1에 의한다.	제17조(사용료) ① ---- 진안고원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청문) 군수는 제20조 규정에 따라 진안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 진안고원시장-------------------------------------.

<별지>

[별표 1] 시장의 위치와 시설(제2조와 관련)

현 행

개 정

시장명

진안시장

계

시장명

진안고원시장

계

[별지 제1호 서식]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

현 행	개 정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시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현 행	개 정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변경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변경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시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현 행

개 정

진안시장 사용허가증

진안고원시장 사용허가증

소 재 지

진안군 진안읍 시장1길 16

(진안시장)

소 재 지

진안군 진안읍 시장1길 16

(진안고원시장)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 허가(사용) 조건

○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관리 조례

에 대하여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

○ 수시 행정지도사항 준수 및 이행

□ 허가(사용) 조건

○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대하여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

○ 수시 행정지도사항 준수 및 이행

[별지 제4호 서식] 시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현 행	개 정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폐업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폐업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