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규정 신설과 가축 정의 란에 포함되지 않은 메추리 을 포함 개정하여

군민의 권익향상에 기어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 정의 란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나. 상위 법령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조례  제        호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를 “제2조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메추리)를 말한다 다만, 관상 애완용 조류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조7항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무주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등) ----- ①∼⑥ (생략)	제2조(정의) ---------- 1. ------------------------------- -------------------------------- --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 ----------개․메추리)------- 다만, 관상 애완용 조류는 예외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무주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