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신고의무나 의무부과를 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및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배수설비 시공 및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보건향상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에 근거 없는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및 점용허가 준공검사 등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제3조, 제6조)

나. 무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수도 관련 조항 삭제(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배수설비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배수설비의 시공 조항 신설(제11조의 2)

라. 하수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등 조항 신설(제21조의 2)

마. 하수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에 따른 과태료 조항 삭제(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09.29. 〜 2017.10.19.

2) 규제심사 : 삼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무주군 조례 제         호

무주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정도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삭 제>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 할 것	<삭 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등)① 군수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정도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24조(분뇨관련 영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람에게 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삭 제>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기준) ① (생 략)	제28조(준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지역의 경우 배수구역(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해당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