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7-21호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신고의무나 의무부과를 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및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배수설비 시공 및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보건향상 기여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제3조, 제6조)

나. 중수도 관련 조항 삭제(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배수설비의 시공 조항 신설(제11조의 2)

라. 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등 조항 신설(제21조의 2)

마. 과태료 조항 삭제(제23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시설사업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514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시설사업소 하수도담당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하수도담당에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320-2526, Fax 063-324-9009, 전자우편 :bbing31@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