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 2017-921호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수당 지급대상 변경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수정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을 받는 보국수훈자를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를 정비함.(안 제3조)

나. 보훈수당 지급 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

다. 부당수급 환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6조)

라.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맞게 변경함

3. 의견 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8일(수)까지 무주군수(사회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kws5048@korea.kr

❍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과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

법예고“와 무주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무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행규칙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