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무주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를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7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를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11조”를 “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정기지급일 이후 수당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정기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당 수급의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제1항에 따른 부당 수급의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은 시행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주 소	전북 무주군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보훈등록번호
계좌번호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확 인 자 단체명 직인 무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은 무주군 국가보훈 업무담당자(320-2717)에게 문의 바랍니다.

【별제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내역

단체명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보훈 등록번호	금액 (원)	지급계좌			최 초 지급월	최 종 지급월	중지사유	비고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무주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4. “참전단체”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7호에 ------------------------------------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의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 11조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단,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12조------------------------------------------------
2. 삭 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지한 사람	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지급은 신청한 그달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며, 다음 분기 시작 첫 달 1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정기지급일 이후 수당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정기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 ① (생 략)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당 수급의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 제1항에 따른 부당 수급의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063-320-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