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의회 공고 제2017 - 7호

「무주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무주군의회의장

무주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한 사항(안 제3조)

다. 가축사육시설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축사시설의 이전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가축사육자가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무주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20일까지 무주군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ssbe@korea.kr

2) 주소 : (우) 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3) 팩스 : 063-320-25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63-320-25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라북도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주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무주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인근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6.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마을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이어야 하고 외곽에 위치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③ 절대금지지역은 다음 각 호 같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5.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7.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8.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④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육거리 측정기준은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1. 1,000㎡ 미만의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은 500미터 이내

2. 1,000㎡ 이상의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은 1,000미터 이내

3.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 : 300미터 이내

4. 기존 100미터 이내의 소 사육시설을 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ㆍ운영하거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할 경우 100미터 이내

5. 기존 10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소 사육시설을 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ㆍ운영하거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기존부지 또는 연접부지에 한함)

6. 200㎡ 미만의 사육시설은 100미터 이내(단, 자연순환농법에 따른 가축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및 무주군에서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2.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4. 동물병원과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치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경우

6. 방범용 및 애완용으로 개ㆍ닭ㆍ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7.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 5마리 이하

나. 양, 염소, 사슴,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물 :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20마리 이하

8.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신고대상 배출시설미만으로 사육하는 가축

9.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시설 이전신축) ① 제3조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군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절대금지지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가축사육시설을 그 지역 밖으로 이전신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이전 신축하고자 할 경우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이 위치해 있던 자연마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초 축사시설은 폐쇄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축종별 사육 제한거리의 100분의 25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2. 축종별 이전신축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축사 이전조치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가축사육자에게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 환경보전과 주민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안팎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7조(단속 및 처분)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가축 종별 거리제한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축사를 설치ㆍ 운영 중인 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전신축 허가 신청 중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2조 중 “제5호 및 6호”를 각각“3호 및 4호”로 한다. 또한 “제3조를 삭제 한다”

[별표]

축종별 축사 연면적

축사 연면적		이전신축 비율(%)	비고
소·젖소	500㎡미만	200
	500㎡이상 ∼ 1,000㎡미만	150
	1,000㎡이상 ∼ 1,500㎡미만	130
	1,500㎡이상	100
돼지·닭·오리(메추리포함)·양(염소포함)·사슴·개·말	당초 축사 연면적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