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공고 2017 - 41호

제2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29.

임실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임실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경건한 애도문화 정착과 유가족 위로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장수노인 :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 노인

나. 장제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지원자격 : 군 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어르신

2) 지급기준일 : 사망일

3) 지원금액 : 20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등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심사예고 :

라. 기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관계법령 발췌문 : 붙임

3) 타시군 조례 현황

4) 임실군 100세이상 인구현황

5) 전라북도 연령별 사망 통계자료

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결과

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임실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경건한 애도문화 정착과 유가족 위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 노인(이하 “어르신”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장제비”란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장제비 지원) ① 장제비 지원 대상자는 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장제비가 지급되는 자는 제외하되, 타 법령에 의한 장제비용이 본 조례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을 지원한다.

② 장제비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

③ 장제비 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④ 장제비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➄ 장제비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5조(대장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대장

연번	지 급 대 상 자				지급내역						비 고 (연락처)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신청일 (사망일)	지급일	지급액	입 금 계 좌 번 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임실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경건한 애도문화 정착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을 목적으로 만 100세 이상 노인 사망시 지원되는 장제비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  제  비 :  14,940천원(통계청 연령별 사망률 참고)

* 산출기초 : 18명 × 2,000천원 × 41.5% = 14,940천원

나. 추계 결과

- 통계청 연령별 사망률(100세이상 41.5%)을 기초로 연간 14,940천원 산출

다. 재원조달방안

- 총 소요예산 : 14,940천원(군비)

3.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의원 장종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14,940	14,940	14,940	14,940	59,760
장 제 비		14,940	14,940	14,940	14,940	59,760
재원 조달		14,940	14,940	14,940	14,940	59,760
의존 재원 (광특)	소 계
	보조금 (지 특)
	지방교부세
자체 재원 (군비)	소 계	14,940	14,940	14,940	14,940	59,76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14,940	14,940	14,940	14,940	59,76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2		타시군 조례 현황

운영시군	생일축하금		장제비		조례명
	기준연령	지원금액	기준연령	지원금액
순창군	100세 이상	100만원 생신상 (마을회관)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함평군	90세 96세 100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90~95세 96~99세 100세 이상	50만원 70만원 100만원	함평군 장수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100세 이상	5만원	100세 이상	100만원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구례군	99세 이상	20만원 생신상	99세 이상	20만원	구례군 노인복지 증진 및 장수노인 우대에 관한 조례

(2017.03.31.기준)
연 령		임실군		비고
		인 구 수	구성비
합 계	계	18	100.00
	남	3	16.67
	여	15	83.33
100세 - 104세	계	14	100.00
	남	1	7.14
	여	13	92.86
105세 - 109세	계	2	100.00
	남	0	0.00
	여	2	100.00
110세 이상	계	2	100.00
	남	2	100.00
	여	0	0.00

참고 3		임실군 100세이상 연령별 인구현황

참고 4		전라북도 연령별 사망 통계자료(통계청)

전라북도(Jeonbuk) 연령별 사망 통계자료
2014년 기준
연 령	사망률	사망확률	사망자수
60-64	0.00692	0.03406	3145
65-69	0.01039	0.05070	4521
70-74	0.01813	0.08704	7368
75-79	0.03420	0.15841	12242
80-84	0.06061	0.26473	17218
85-89	0.10672	0.42123	20144
90-94	0.17628	0.59961	16596
95-99	0.27447	0.76528	8481
100+	0.41453	1.00000	2601

참고 5		사회복장사업 협의결과(보건복지부)

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임실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경건한 애도문화 정착과 유가족 위로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장수노인 :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 노인

나. 장제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지원자격 : 군 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어르신

2) 지급기준일 : 사망일

3) 지원금액 : 200만원

3. 소요예산 : 14,940천원

가. 장제비 :  14,940천원( 18명 × 200만원 × 41.5%)

* 통계청 사망률 자료 참고 산출(100세이상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