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제정 입법 예고문

고창군 공고 제 2017 - 1177호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8.

고 창 군 수

1. 조례․규칙명 :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대비․복구지원

3. 주요내용

□ 【조례구성 : 제9조)】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의 활동을 구분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시 공동위원장이 소집

❍ 위원회 간사,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4. 조 례 안 : 별첨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6. 입법예고 : 2017. 9. 28. ~ 10. 18. (21일간)

7.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고창군수(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서면, 팩스, 고창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10월 1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주실 곳 :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4층(재난안전과)

- 전화 : (063)560-2662, 팩스 : (063)560-2679

- e-mail : chick135@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