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2017. 9.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재난안전과장
1．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의 활동을 구분 마.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시 공동위원장이 소집 바. 위원회 간사,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나. 예산수반여부 : 다. 입법예고(2017. 00. 00 ~ 2017. 00. 00) 결과 : 라. 규제심사 결과 : 4. 따로붙임 ❍ 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민생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도시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환경위생과)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