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라 상위법「도로법 시행령」의 사항을 반영하여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일부개정

-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 도로관리심의회 회의

2.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안 제2조 제1항 개정)

❍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기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개정)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도로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나.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안 제2조 제3항 개정)

❍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위원은 위원장(부시장)이 위촉

(개정)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도로법 시행령」제63조 제3항

다.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안 제2조 제3항 1~7호 개정)

(기존) 1. 시의 도로 유관과장

2. 전기 통신공사 유관 간부

3. 한국전력공사 유관 간부

4. 군부대의 유관 간부

5.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도시가스공사 유관간부

7. 기타 도로 유관기관 간부를 규정함.

(개정)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도로법 시행령」제63조 제3항

라. 도로관리심의회 회의(안 제5조 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 규정 삭제

(기존)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개정)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 삭제)

⑤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신설)

➔「도로법 시행령」제65조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5.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제63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 「도로법 시행령」제65조(도로관리심의회의 회의)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 안 제2조, 제5조

8.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 ~ 10. 19.(21일간)

9. 추진 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7.  9.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시 의회 부의 요구 : ‘17. 10.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 ‘18.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2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제4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를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도로 유관과장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전기 통신공사 유관 간부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한국 전력공사 유관 간부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부대의 유관 간부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도시가스공사 유관간부	<삭 제>
7. 기타 도로 유관기관 간부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 의결한다.
<신 설>	⑤ 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로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