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 - 1172호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0.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계약기간 변경,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을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 및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하여 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 행	변 경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 건강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항

❍ 업무 및 기능 변경(안 제4조)

❍ 이용대상 변경(안 제5조)

⇒ 현 행 :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 변 경 : 복지관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제4조(업무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지관 이용료 변경(안 제6조)

⇒ 현 행 : 다만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변 경 : 다만 별표에 없는 프로그램과 시설은 복지관 자체운영규정

으로 정할 수 있다

❍ 운영비 변경(안 제7조 제3항)

⇒ 현 행 :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변 경 :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위탁운영 기간 변경(안 제7조 제5항)

⇒ 현 행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변 경 :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시설의 위탁)

⇒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6. 8. 3)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7. 규제 대상검토 : 해당없음

8. 예산상황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2017. 10. 10.  ~ 2017. 10. 30(21일간)

10.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0. 30(월)까지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우편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2), 직접방문 등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61-270-8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상담지도”를 “상담·사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료재활”을 “기능강화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재활”을 “가족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직업재활”을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심리재활”을 “직업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정보제공”을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8호 중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장애인 건강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관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제4조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프로그램과 기타(시설 및 프로그램)은 복지관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타”를 “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1. ---- 상담·사례관리--------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 기능강화 지원--------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 가족지원------------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 직업지원------------

6. 장애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 지역사회 네트워크----

7.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 사회서비스 지원--------------------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장애인 건강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기타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제4조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 다만 별표에 없는 프로그램과 기타(시설 및 프로그램)은 복지관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 (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5년-------. ----------------------------------------------------------------------------------------------------------------.

[별표]

(현 행)

구분	기준	이용료(장애인)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일 반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15,000원
도서실 (자료실)		무료	무료
강당	1일(1회)	무료	20,000원
식당	1인 1식	무료	1,200원
기타시설		무료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별표]

(변 경)

구분	기준	이용료(장애인)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일 반
직업훈련	1인1개월	무료	30,000원
도서실 (자료실)				삭제
강당	1일(1회)	장애인(유관)단체의 자체행사 및 프로그램 사용무료	대관료가 책정된 보조 행사 및 기타 프로그램사용 실비
식당	1인 1식			삭제
주간보호	반일반	무료	75,000원	신설
	종일반		150,000원
기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개정 조례안】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01.]

(제정) 2002.12.30 조례 제2148호

(일부개정) 2006.08.07 조례 제2333호

(일부개정) 2012.06.11 조례 제2825호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6.02.01 조례 제301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관리책임부서　:　노인장애인

연 락 처　:　061-270-8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7.2013.12.23>

제2조 (위치) 복지관은 목포시 하당로 205번길 12(상동)에 둔다.<개정 2012·6·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06·8·7>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건강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제4조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06·8·7>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프로그램과 시설은 복지관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8·7>

⑤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8·7, 개정 2016.2.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복지관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목포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목포시에 귀속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시장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7 조23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6·2·1 조3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분	기준	이용료(장애인)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일 반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30,000원
강 당	1일 (1회)	장애인(유관)단체의 자체 행사 및 프로그램 사용 무료	대관료가 책정된 보조 행사 및 기타 프로그램사용 실비
주간보호	반일반	무료	75,000원
	종일반		150,000원
기타 (시설 및 프로그램)		무료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