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호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정으로 함

2. 주요내용

❍ 시설의 목적, 이용대상,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제1조부터 제9조까지)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예산지원,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 ~ 2017. 10. 19(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순천시장(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244, FAX : 061-749-476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 공중목욕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중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중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일반주민은 노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각 목욕장별로 제10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료)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주민 : 2,000원

2. 노인 : 1,000원

3.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4. 장애인(1급~6급) : 무료

② 사용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중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중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중목욕장 운영일수에 관한 사항

2. 공중목욕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공중목욕장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대표

2.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 이장 대표

3.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 부녀회 대표 및 주민자치위원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예산지원) 시장은 공중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류비,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2. 신·개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 건강증진 프로그램비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시장은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공중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에 공중목욕장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공중목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노인장애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노인장애인과	공중목욕장의 관리 및 운영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읍․면장

【별표】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주암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주암면 주목로 12
송광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0-7
별량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
해룡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황전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황전면 괴목길 97
월등면 공중목욕장	순천시 월등1길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