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에 따라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1조 --------------------------------- 제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복지위원”이란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연계ㆍ지원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전문위원회)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ㆍ② (생 략)	제7조(실무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업무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ㆍ② (생 략)	제9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각 읍ㆍ면ㆍ동장, 사회보장업무팀장, 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사회보장업무팀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삭 제>
6.ㆍ7. (생 략)	5.ㆍ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위원)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해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