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제44조”를 “제41조”로, “제7조,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ㆍ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업무팀장, 복지위원”을 “사회보장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