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2017 -945호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 :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복지위원 조항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삭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5조제7항, 제9조(삭제)

4. 주요내용

❍ 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추천 및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음

❍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복지위원 관련 조항 및 조문 삭제

-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한         상위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맞게 해당 조항(제2조제5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 및         조문(제1조 중 제9조, 제8조제3항 중 복지위원)삭제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20.(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339-819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dameue@korea.kr),     직접방문 등

※ 주소 :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주민생활지원과(우편번호58263)

붙임  1.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