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7 - 호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담   양   군   수

1. 조 례 명 :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7. 10. 10. ～ 10. 30. (20일간)

3.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및 관할 사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과 일치시킬 필요 있음.

4. 주요내용

□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제2조 제1항 제1조)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제3조 제2항)

․관할대상에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추가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참조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할 곳

∙우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전자메일 : esna@korea.kr,	FAX : 061-380-3574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법무규제감사담당, ☏061-380-3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담양군 조례 제   호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의 내용 중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으로 한다.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로 수정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 ----------------------------- ---------------------------------------------------- -------------------------------------------------------------------------------------------------- 1.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기능)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담양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사항 2. 담양군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② ----------------------------------------------- ------- 1. -------------------------------------------- ---------------- 2. -------------------------------------------- -----------------------------------------------------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