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 2017-783 호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곡   성   군   수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귀농․귀촌 보조 사업명을 명시하여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곡성군 소유 귀농인의 집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용료 명시

2. 주요내용

❍ 곡성군 소유 귀농인의 집 사용료를 [별표1]로 명시(안 제8조)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예고기간 : 2017. 9. 30. ~ 10. 19.(20일간)

5. 개정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지역활성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곡성군청 지역활성화과

- 주  소 : (우 51680)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전  화 : 061)360-8752(FAX 061-360-8569)

라. 의견제출 방법 : FAX, 직접방문, 우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곡성군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귀농ㆍ귀촌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주택 및 농지구입, 지역알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를 “귀농인의 집 및 귀농ㆍ귀촌 체험관”(이하 “귀농인의 집”이라 한다)이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귀농ㆍ귀촌 체험관”을 “귀농인의 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체험관 관리운영)”을 “(귀농인의 집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체험관”을 각각 “귀농인의 집”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체험관 사용료 등)”을 “(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을 “귀농인의 집 사용”으로,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를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곡성지사”를 “곡성구례지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조성사업”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을 “농업재해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훈련 지원”을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협력사업”을 “협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금지원”을 “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등 지원 사업”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수리비 지원”을 “주택수리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반시설 지원”을 “기반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현장실습 지원”을 “현장실습”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귀농ㆍ귀촌 체험관”을 “귀농인의 집 조성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활성화 운영에 관한 지원”을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정착장려금 지원”을 “정착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

16.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제14조제2항 전단 중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나”를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나”로 한다.

제15조 중 “안정적”을 “안정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귀농ㆍ귀촌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주택 및 농지구입, 지역알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귀농인의 집 및 귀농ㆍ귀촌 체험관”(이하 “귀농인의 집”이라 한다)이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귀농ㆍ귀촌 체험관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 귀농인의 집 ---------------------------------------------------.
제5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를 곡성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① 군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체험관 관리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	제7조(귀농인의 집 관리운영) ① -- 귀농인의 집--------------.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② --------------------- 귀농인의 집-----------------------------------------------------------------------------------------------------------------------------.
제8조(체험관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 ① -- 귀농인의 집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 [별표1]과 같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임직원,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 5인 이내	2. ----------------------- 곡성구례지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ㆍ 단체ㆍ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지원 등) ① --------------------------------------------------------------------------------------------------------------------------------.
1. 귀농인 육성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사업	1. ----------------------- 조성
2. 귀농인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2. ---- 농업재해보상
3. 농업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3. ---------------------- 교육 및 홍보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4. ----------------------------------- 협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귀농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등	6. -------------------------- 자금 -----
7. 귀농인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등 지원 사업	7. ------------------------------ 등
8. 귀농ㆍ귀촌인 주거에 필요한 주택수리비 지원	8. ---------------------- 주택수리비
9. 소규모 마을조성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9. ------------------- 기반시설
10.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10. ------------- 현장실습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귀농ㆍ귀촌 체험관 운영	12. 귀농인의 집 조성 및 --
13. 귀농인 재능기부 활성화 운영에 관한 지원	13. ------------ 활성화
14.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14. ------------------------- 정착장려금
<신 설>	15.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
<신 설>	16.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15. (생 략)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②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귀농귀촌 업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타법개정 2016.11.24.)	② -------------------------------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나 --------------------------------------. --------------------------------------
제1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귀농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농지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의 제공) ---------------------- 안정적인 -----------------------------------------------------------------------------.

〔별표 1〕

귀농인의 집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 곡성군 귀농인의 집

(단위 : 원)

시설명	주소	면적(m²)	사용기간	임대료(월)	비고
귀농․귀촌 체험센터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48.7	1박2일~3박4일	실비
귀농헌	곡성군 석곡면 방송길 215-2	28.8(101호)	6개월 이하	70,000
		28.8(102호)		70,000
겸면 귀농인의 집	곡성군 겸면 곡순로 1842	41.19(101호)	6개월 이하 (1회 연장 가능)	70,000
		57.59(102호)		100,000
		69(103호)		130,000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 산출

(토지 공시지가 × 토지면적) + 건물표준시가 × 0.025 (년)

※ 입주자는 거주계약기간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불한다.

예) 100,000원(월사용료) × 6개월(임대기간) =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