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 2017 -    호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29.

구      례      군     수

1. 개정 조례명 :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 정 사 유

❍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상제규정 마련

3. 주 요 내 용

❍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함.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예 고 기 간 : 2017. 9. 29. ~ 10. 19.(20일간)

6. 의 견  제 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7. 10. 1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도시경제과 도시경관담당, 우편번호 57656

(☎ 061-780-2351, FAX 061-780-2582)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 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제4조(용도)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 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