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 2017 -    호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29.

구      례      군     수

1. 개정 조례명 :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개 정 사 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근거 없는 조항 삭제

3. 주 요 내 용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중 신고대상인 항목임에도 면제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한 조항 삭제

❍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한 조항 삭제

❍ 법률 위임규정 없이 규정한 주민협의회 변동사항 제출의무   조항 삭제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예 고 기 간 : 2017. 9. 29. ~ 10. 19.(20일간)

6. 의 견  제 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7. 10. 1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도시경제과 도시경관담당, 우편번호 57656

(☎ 061-780-2351, FAX 061-780-2582)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를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구례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

(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3항”을 “영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고 산업”을 “옥외광고산업진흥”으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제17조”를 “「자격기본법」제1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군수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이하 ‘’도 조례” 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을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 ------------------------ ------------------------ ------------------------ ------------------------ ---------------.
1. 도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영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전자게시대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구례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와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성과보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 ----------------------- ----------------------- ----------------------- ------------옥외광고산업진흥------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국가기술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자격기본법」제19조---------------------------------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호가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2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2항--------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엽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사업------------------------------------------------.
3.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서	3. -----------------옥외광고사업------------------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 하여야 한다.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옥외광고사업------------------------------------.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 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옥외광고사업에--------------------------------------------------------.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옥외광고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수수료)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옥외광고사업-------------------.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제5〕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생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구 례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생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구 례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서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서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 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 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6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구례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16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구례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7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별지 제17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구례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