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 - 449호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구  례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과 관계법령에 불일치, 불합리한 조문과 규제개선 사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대장 규정 개정 및 조항 신설 (안 제6조)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 적용기준 개정(안 제17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관계법령 수정 (안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청사의 부지 건폐율 기준 완화 적용 조항 삭제(안 제46조)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단서 규정 추가(안 제64조제2항)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수정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35조2항, 제38조 1항, 제38조2항, 제38조3항, 제38조4항, 제38조5항,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 2)

4. 예고기간 : 2017. 9. 29.  ~ 2017. 10. 20.(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구례군청 재무과

- 우 542-803  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전화 : 061-780-2285(FAX 061-780-2581)

라. 의견 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e-mail(nkm1116@korea.kr)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780-22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