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480호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9.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이와 연계된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하고

◦ 수도법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대한 수도    요금 할인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수도요금 감면범위 확대(안제35조제1항)

- 현행 “수도요금”적용 →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으로 확대 적용

○ 교육시설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제35조제1항제5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단계별 감면 확대>

2018년 1월 검침분	2019년 1월 검침분	2020년 1월 검침분
10%	20%	30%

4. 예고기간 : 2017. 9. 29. ~ 10. 18.(20일간)

5. 의견제출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

∙ 우 59328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 수도사업소(전화 : 061-860-0522,  FAX : 061-860-0237)

∙ 이메일 : byun122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중 “수도요금”을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감면한다.

2018년 1월 이후 검침분	2019년 1월 이후 검침분	2020년 1월 이후 검침분
10%	2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략)

② (생 략)

제35조(요금등의 감면) ① ----------------

-----------------------------------------------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1. ~ 4. (현행과 같음)

5.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감면한다.

2018년 1월 이후 검침분	2019년 1월 이후 검침분	2020년 1월 이후 검침분
10%	20%	30%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