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7 -    호

강진군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강   진   군   수

1. 조례명 :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강진군신생아양육비 및 건강보험 지원에 있어 신청서 등의 서식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나.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진군신생아양육비 등의 신청․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대한 용어 설명

나. 양육비 등 지원 대상 단서 신설(안 제4조)

양육비 등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설명(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다. 지원 신청 시 제출․구비 서류, 신청 기일 신설,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삭제(안 제5조)

라. 지원 절차 수정(안 제7조)

당초 : 증명원 대조 확인 처리인에 기록․서명한 후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마. 읍․면 대장 등 명칭 변경

당초 : 신생아 양육비 신청 현황대장

변경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수정 및 변경(별지 제1호, 2호, 4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양육비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 실 거주 여부, 처리자 서명란 추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 ∼ 10. 19.(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강진군 보건소 (우)59240

(전화: 430-3562, FAX: 430-3539, 이메일: yun1762@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인터넷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	의 견	비 고

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이하"통합처리"라 한다)라 함은 강진군 내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호자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읍ㆍ면장은 양육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일 경우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접수 새올시스템에 당일 내 입력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교부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사본 1부(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양육비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이하 “양육비 등”이라 한다) 대상자의 보호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인의 주소, 군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거주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명원대조확인처리인(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을 “신청인 및 신생아의 인적사항, 군 내 거주 여부 및 기간 등을 확인 후 그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로 한다.

제10조 중 “읍ㆍ면장은 신생아 양육비 신청현황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읍ㆍ면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실제거주 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강진군)	□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출생일 기준 3개월전부터 이상 계속 강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예 □ 아니오 - 지원대상자 성명 : 출생순위 :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예 □ 아니오 - 지원대상자 성명 : 출생순위 :
□ 신생아건강보험	출생일 기준 3개월전부터 이상 계속 강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여부(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셋째아 이상) □ 예 □ 아니오 - 지원대상자 성명 : 출생순위 :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처리자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장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양육수당․지자체서비스,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기관명 :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임산부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결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임산부와 관계	부서장 또는 팀장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 정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이하"통합처리"라 한다)라 함은 강진군 내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이상 계속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한다.<후단 신설>	제4조(지원대상) ① ----------- --------------------------------------------------------------------------------------------------------------------------------------------------. 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ㆍ면장은 양육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일 경우는 양육비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보호자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읍ㆍ면장은 양육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일 경우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접수 새올시스템에 당일 내 입력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교부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1. 양육비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사본 1부	② (현행과 같음)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사본 1부(별지 제1호 서식) <삭 제>
③ 양육비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또는 입양신고 시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양육비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이하 “양육비 등”이라 한다) 대상자의 보호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지원 절차) ① (생 략)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거주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명원대조확인처리인(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 신청인 및 신생아의 인적사항, 군 내 거주 여부 및 기간 등을 확인 후 그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 -------------------------- ----------.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신생아 양육비 신청현황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보건소장은 양육비지원현황대장(별지 3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 ----------------- 읍ㆍ면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