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7-1482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

해    남    군   수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취지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1년 이상 주소”를 “주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6만원”을 “8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명절 특별위로금을 연2회(설과 추석) 각 10만원씩 지급한다.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29. ~ 2017. 10. 18.(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 10.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주민복지과)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박미례 (☎ 061-530-53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1년 이상 주소”를 “주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6만원”을 “8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명절특별위로금을 연2회(설과 추석) 각 10만원씩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주소------------------------------------. ---------------------------------------------------------------------------------------------.
제4조(지원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6만원 지급	1. -------------------------------------------------------- 8만원 ---
<신 설>	3.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명절특별위로금을 연2회(설과 추석) 각 10만원씩 지급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 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이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명절특별위로금을 연2회(설과 추석) 각 10만원씩 지급한다.

4.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