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7- 1486호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9 .

해    남    군   수

1. 개정취지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29. ~ 2017. 10. 18.(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     10.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주민복지과)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박은영 (☎ 061-530-57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 영유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제6조(입소순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6.ㆍ7. (생 략)	7.ㆍ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 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ㆍ위치) 해남군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의 인사복무 및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5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 영유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8. 그 밖에 일반 주민의 자녀

제7조(보육시간등)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육료) ① 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제2장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지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제1호다목에 따른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5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운영평가표를 제출 받아 해남군 보육및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및 신규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의2(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책임)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아동의 보육ㆍ감독ㆍ관리, 보육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약정 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건물 안전 유지 관리 및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남군 보육및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규나 제11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타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 될 때

4. 수탁자가 제34조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5. 수탁기관이 파산이나 해산할 때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교직원 관리

제15조(교직원 구분 및 기준) ① 공립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에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직원 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교직원의 임면 및 보수) ①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원장 이외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교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군수가 수탁자에게 교직원 임명권을 위임한다.

② 교직원의 보수기준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임용방법) 교직원은 공개채용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근무시간)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중 제2호에 따른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 개인별 출ㆍ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연가) ① 교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ㆍ휴직ㆍ정직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제2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원장은 교직원의 연가계획을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3조(병가) ① 원장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원장은 교직원이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휴가)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ㆍ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기준에 따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교직원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로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 한다.

제28조(징계사유)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일 이상 결근자(지각이나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 사람

②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1.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한 사람

6.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ㆍ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제29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원장의 징계는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한다.

② 교직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로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제30조(권익보장) 모든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견책이나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신분보장의 원칙) 교직원은 형의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2조(직권면직)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1. 시설의 폐지,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33조(휴직) ① 원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② 휴직 중인 사람은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제1항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3조제1항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제4장 지도감독 및 보고

제35조(지도ㆍ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원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