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7-1485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8.

해    남    군   수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취지

□ 지방기금법 제4조에 의거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7.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통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 도모

2. 주요내용

□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29. ~ 2017. 10. 18.(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 59028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30-5315 FAX: 061-530-5582, 이메일: ms1215ws@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오미순 (☎ 061-530-53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 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2017.    .     .

[제출자]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    제정) 2002.08.16 조례 제1812호

(일부개정) 2007.01.03 조례 제1974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11.06 조례 제2010호

(일부개정) 2008.07.31 조례 제2048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11.27 조례 제2155호

(일부개정) 2009.11.27 조례 제2192호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0.10.01 조례 제2249호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10.25 조례 제2358호

(일부개정) 2016.01.07 조례 제2542호

(전부개정) 2016.10.12 조례 제26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별표와 같이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양성평등실현사업

4. 그 밖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양성평등실현사업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수익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의 지원범위

제5조(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지원 사업

2. 노인 소득지원 사업

3.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사업

5. 노인 의료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제6조(아동복지사업의 지원범위) 제3조제2호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보호ㆍ양육과 건전 육성에 관한 사업

2.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및 생계지원에 관한 사업

3. 가정 위탁아동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업

4. 아동의 정서·지능계발 및 체력증진 사업

5.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제7조(양성평등실현사업의 지원범위) 제3조제3호에 따른 양성평등실현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3.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4.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제3장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관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대표자

3. 노인복지, 아동복지, 양성평등실현 등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군의회 의원

5.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기금과 연계된 관련부서 실과소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실과소장, 군의회의원, 각 기관, 단체 등의 대표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적립,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부서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부서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관리부서장이 총괄한다.

제1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2617호, 2016.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금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