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위임 근거 변경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 개정)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대리자 → 대리인

(제3조 개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61-550-51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061-550-5182, 팩스 061-550-5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위임 근거 변경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 개정)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대리자 → 대리인

(제3조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법무규제담당과 합의 완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부패영향평가    : 2017. 10. 10.~ 2017. 10. 30.(21일간)

- 규제심사        : 2017. 10. 10.~ 2017. 10. 30.(21일간)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10.~ 2017. 10. 30.(21일간)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7. 10. 10.~ 2017. 10. 30.(21일간)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 사업소장”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보조기관”을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사무”로, “경우그”를 “경우 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편의도모”를 “편의”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을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필요한군수”를 “필요한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경우인증기전용”을 “경우 인증기전용”으로 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대리자”를 “대리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인의 신조개각)”을 “(공인의 신조 및 개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를 “자치행정과장이 신조 또는 개각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신의뢰하여”를 “제출하여”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을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교부ㆍ재교부또는”을 “교부ㆍ재교부 또는”으로, “정리케 하여야”를 “정리하여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하였을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신조, 개각, 폐기하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총무과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등재하고 영구히”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총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등록신청(재등록 및폐기”를 “자치행정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그찍”을 “그 찍”으로, “붙이고전자공인”을 “붙이고 전자공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수자”를 “관리자”로, “사고가발생하였”을 “사고가 발생하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 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인관수자)”를 “(공인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무과에”를 “자치행정과에 두고”로, “관계공무원의공인”을 “관계공무원의 공인”으로, “비치ㆍ사용한다”를 “비치하여 사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수자는”을 “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수자가”를 “관리자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관수방법)”을 “(관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아니하는”을 “근무시간 이외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수자”를 “관리자”로 “날인필일을” “날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여백에 찍을 수 있다.”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장등”을 “감사장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장 및 그 기관장은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군수, 사업소장, 직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 -----------------------------------------.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출장소장)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경우 그 사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 편의------------------------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 필요한 군수 ------------------------------------------------------------------------------------------.
⑥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인증기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경우 인증기전용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공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의 공인) ------------------------------------------- 재무관--------------------------- 부채관리관-------------- 대리인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 및 개각) ① --------------- 자치행정과장이 신조 또는 개각하여 --.
②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면장(출장소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받고자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상신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 ------------------------------------------------------------------ 제출하여 ---------.
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또는 폐기 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교부ㆍ재교부 또는 ---------------------- 정리하여야 ----.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하였을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 신조, 개각, 폐기하였----------------------------------------.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총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등록신청(재등록 및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 자치행정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
② 총무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이고전자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치행정과장--------------------------------------------------------- 그 찍---------------------------------------------------------------붙이고 전자공인----------------.
③ 총무과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자치행정과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관리자--------------------------------- 사고가 발생하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 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
제13조 (공인관수자) ① 완도군수의 공인은 총무과에, 소속기관ㆍ보조기관ㆍ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업무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제13조 (공인관리자) ① -------------- 자치행정과에 두고---------------------------- 관계공무원의 공인-------------------------------------- 비치하여 사용한다.
②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은 그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 관리자는 --------------. ------------------------------------------------- 관리자가 ---.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4조(관리방법) ------------------------------------ 근무시간 이외의 -----------------------------------------------.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고 원안에 공인 날인필인을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 관리자-----------------------------------------날인을 ---.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② ----------------------------------------------------------------------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여백에 찍을 수 있다.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상장, 상패, 감사장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③ -------- 감사장 등-----------------------------------------------------.

〈관계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