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동일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조례 입안기준 위반 해소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내용 추가

(제2조제1항 2호 개정)

○ 사생활과 신변의 보호조항 신설(안 제3조의2)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61-550-51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061-550-5182, 팩스 061-550-5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동일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조례 입안기준 위반 해소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내용 추가

(제2조제1항 2호 개정)

○ 사생활과 신변의 보호조항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법무규제담당과 합의 완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부패영향평가    : 2017. 10. 10.~ 2017. 10. 30.(21일간)

- 규제심사        : 2017. 10. 10.~ 2017. 10. 30.(21일간)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10.~ 2017. 10. 30.(21일간)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7. 10. 10.~ 2017. 10. 30.(21일간)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