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 2017–451호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 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상위법 개정(2017. 7. 26.)에 따라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준수사항)제1호 및 제4호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고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별표1(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및 2. 개별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비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 ~ 2017. 10. 19.(20일)

6.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 녹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2) 전화 : 061-540-3723, FAX 061-540-3796

3) E-mail : matdang@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에 따른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 별표  1 】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20	40	60
나.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30	40
3.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 3.(생략)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 1. <삭제> 2. ~ 3.(현행과 같음) 4.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20	40	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20	40	60
나.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30	40
3.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삭		제
가.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