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30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

-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인용조문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하위법령에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2조제2호를 상위법에 맞게 용어 개정하고 제4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약칭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3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6항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로 개정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제2조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15명으로 되어있고, 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고만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3조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후단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

-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위원은 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제3항을 “신안군 관할지역”으로 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3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3) 제3조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1998. 12. 31. 전부 개정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2005.1.27. 다시 일부 개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제명을 “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

-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조를 상위법 조문에 맞게 개정

-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4조 등 조례전반의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개정

-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다.

- 제5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제4조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 제5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6조제2항의 "내외"는 위원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내"로 개정

- 제5조제3항 추진기획단원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군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위촉"을 "임명"으로 개정

- 제6조제3항의 자문단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촉"을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6조제7항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6조제3항에서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제6조제8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단장 및 부단장”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

- 제3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5) 제5조 신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이므로 제18조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19조제1항제3호와 중복기재된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3항의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에 대해서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느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3항을 삭제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21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법률용어상 “보상금”이란 일반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을 말하므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 주는 금액은 여비 등 수당이므로 제28조제2항 "보상금"을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로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6) 제6조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의 근거규정등 상위법 근거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조제2호 및 제4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7) 제7조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1조 근거조문 중「유통산업발전법」이 2013.01.23. 개정되면서 제8조제3항이 제8조제4항으로 변경되었고 제13조의3제2항이 제13조의3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1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 “중소기업청장”을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8) 제8조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7.2.3 개정되면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변경되었으므로 별표 7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군의”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투자기획담당”을 “투자개발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지급”을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2조(「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명”을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은”을 “위원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고용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여 위촉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로, “직무”를 “직위”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은 출석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간사위원이”를 “간사가”로 한다.

제10조 중 “작성, 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로 한다.

제3조(「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신안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자유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보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투자기획담당”을 “투자개발담당”으로 한다.

제4조(「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추진기획단”을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외”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외”를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을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외”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의회의원”을 “신안군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계획담당”을 “도시계획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자문단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 제3항의 제1호”를 “제6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5조(「신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신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항과 신안군 군민”을 “사항과 신안군민”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목적)”을 “(정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제3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자원연구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안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신안군소비자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을 “보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개회”를 “개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군수가”를 “군수가 임명하거나”로 한다.

제26조 중 “소비자 문제는 소비단체”를 “소비단체”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사람”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상금을”을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로 한다.

제6조(「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시설”을 “제2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와 제11조”를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조(「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 2항”을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를 “경영하는 자”로, “사람을”를 “자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전략산업”이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 한다.
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 투자기획담당이 된다.	⑥ ------------------------------------ 투자개발담당-----.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 법 제14조제4항-----------------------------------------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④ (생 략)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 따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원받은 후 신안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7. --------- 군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30명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 사람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 지방고용노동관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6. 그 밖에 ------------ 인정하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한다.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 직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개최) ① (생 략)	제7조(회의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출석위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협의회) ①ㆍ② (생 략)	제8조(실무협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③ --------------------- 간사가 --------.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

제3조(「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신안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신안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민간투자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1. 민간투자사업-----------------------------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 민간투자사업-------------------------------------------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좌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 출석위원-----------------------------------------------------.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투자기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 투자개발담당-----------------------------.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① 군수는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ㆍ운영) 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ㆍ운영) ① -----------------------------------------------------------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
② 추진기획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 이내---------.
③ 추진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임명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도읍 육성과 관련 되는 분야의 담당급 공무원 7명 내외로 한다.	2. ----------------------------------------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성공적인 소도읍의 종합육성 추진과 향후 지속적인 소도읍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학계,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본구상에서부터 사업추진, 평가, 후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도읍 시책에 반영 되도록 군수에게 건의한다.	제6조(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 이내----------.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중 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 ----------------------------------------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의회의원 및 지역유지 2명	4. 신안군의회 의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 지역계획담당으로 한다.	⑤ ------------------------------------------------------ 도시계획담당-------.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후단 삭제>
⑧ 자문단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자문단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자문단를 대표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 ①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 ① -------------------------------------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② 제6조 제3항의 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 책임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상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제1호--------------------------------------------------------------.

제5조(「신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항과 신안군 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 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사항과 신안군민-------------------------------------------------------------------------------------------------------------.
제2조(목적) ①ㆍ② (생 략)	제2조(정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군수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험, 검사, 조사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시험, 검사, 조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 받은 처리 부서에서는 시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	3. ------ 산림자원연구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 3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 3 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 신안군소비자정책위원회----------------------------.
제19조(기능) ① (생 략)	제19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식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기) --------------------------------------- 보궐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4조(회의) ① (생 략)	제2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 재적위원 --------------- 개의----------------------------------.
제25조(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25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 군수가 임명하거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비자 문제는 소비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 소비단체 --------------------------------------------.
제28조(수당 등) ① (생 략)	제28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

제6조(「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시설을 말한다.	2. ----------------------------------------------------------------------- 제2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 및 규칙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허가기준) -------------- 제12조 및 제13조----------------------------------------------.

제7조(「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 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경영하는 자-------------------------------------------------------------------------------------- 자를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 1명----------------------------------------------------.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 연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① ∼ ④ (생 략)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