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28호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2009년 신안군의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경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여성에 대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의 비용, 국제결혼한 가정들의 상호 친목도모를 위해 필요한 비용, 자립을 위한 각종 생업과 관련된 비용 등 다문화 가족 지원은 2008.9.22.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10.12.20. 제정된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폐지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신안군 거주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