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로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제정됨에 따라, 제1조 목적조항에 「지역문화진흥법」제4조를 추가

- 제2조제1호 “문화예술” 용어에「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다르게 “만화”가 누락되었으므로 제2조제1호에 "만화"를 추가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11조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14 해촉사유 중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삭제

- 제3조, 제5조, 제16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제2조 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 개정안

- 제2조제1호중「전통건조물보존법」은 1999.7.1.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

- 제12조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항"을 "호"로 개정

- 지자체의 향토유적보호관리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므로 제13조제2항의 단서 “도지사 승인”사항을 삭제

- 제3조, 제11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3) 제3조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조례에 나오지 않는 용어는 삭제하고 별표 2, 별표 3, 별표 6에 용어를 추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

- 조례 전반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4) 제4조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 제4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내외”를 “이내”로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5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6조, 제10조, 제11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5) 제5조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9.12.30.「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07.4.제정되어 장애인 비하 용어인 제2조제6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

- 제9조제1항은 상호교환 및 이관의 기준을, 제2항은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항의 의미와 맞게 제9조제1항을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22조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4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어문 및 출판을”을 “어문, 출판 및 만화를”로 한다.

제5조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11조 중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군에서”를 “신안군에서”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잃어버림”을 “잃어버리거나”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또한”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조(「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및 「전통건조물보존법」에 따라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을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입간판을 설치한다.(별지 제3호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간판을 설치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안군은 연 2회(3월, 9월) 점검

2. 읍면은 연 4회(1월, 5월, 7월, 11월) 점검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에서”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를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을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학생””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9조 제 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5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탁관리ㆍ운영”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사람”을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 3년간”을 “한정하여 5년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동매표에 의하여”를 “수동매표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를 “제1항”으로, “5할을”을 “50퍼센트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용 사용자”를 “전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용 사용자”를 “전용자”로, “2할(프로경기는 2.5할)을”을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5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사용자”를 “전용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50/100을”을 “5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 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허가청”을 “군”으로, “해당금액”을 “해당 금액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을 “다음 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세미만의 어린이”를 “유아”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전 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해하는”을 “침해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불특정인”을 “불특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전용사용자”를 “전용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내외”를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직무를 수행”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원”을 “위원회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은 예산집행”을 “예산집행”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잃어버림 또는”을 “잃어버리거나”로, “싯가”를 “시가(時價)”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료 환부)”를 “(사용료 반환)”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인하여 훼손”을 “훼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개회”를 “개의”로 한다.

제22조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체 육 경 기				체육 경기 외
	일시 사용		주 간		일시 사용		주 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군 민 체육관	45,000	6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10,000
공 설 운동장	60,000	80,000	80,000	110,000	150,000	180,000	220,000	260,000
테니스장	5,000	7,500	10,000	15,000	-	-	-	-
풋살장	5,000	7,500	10,000	15,000	-	-	-	-

비고

1)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본 조항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3) 일시사용은 3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

4) 야간사용은 사용료에 50퍼센트 가산

[별표 3]

체육시설 연습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기준	개 인			단체(10명 이상)			비 고
		어 른	학생 군인	어린이	어 른	학생 군인	어린이
군 민 체육관	1회 2시간당	1,000	500	무료	700	300	무료	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공 설 운동장	〃	1,000	500	무료	700	300	무료	〃
테니스장	〃	1,000	500	무료	700	300	무료	〃
풋살장	〃	1,000	500	무료	700	300	무료	〃

비고

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전투경찰을 포함한다.

4)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별표 6]

상 행 위 사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종 별	기 준	금 액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	주 간	60,000
	야 간	90,000
2.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	1 인 1 개	월 30,000 1일 2,000
3.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매당)	대형(30m×1.3m 미만) - 1년간 - 행사기간	450,000 75,000
	중형(20m×1.3m 미만) - 1년간 - 행사기간	300,000 45,000
	소형(10m×1.3m 미만) - 1년간 - 행사기간	150,000 30,000
4. 프로그램 등의 선전책자 판매		판매액의 30퍼센트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공연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1. --------------------------------------------------------------------------- 어문, 출판 및 만화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위탁) ------------------ 도모하기 -------------------------------------------------------------.
제11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6조(범위 및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군민의 문화향상을 목적으로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범위 및 대상) ------------------------------------------------------- 신안군에서 -------------.
제24조(사용료 등) ① 제21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도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등) ① 제23조----------------------------------------------------------------------.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
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1.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태만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림,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2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잃어버리거나--------------------------.
제28조(운영) ① (생 략)	제28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또한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
제29조(위탁) ①ㆍ② (생 략)	제29조(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유료강좌의 수강료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 한다.	③ ----------------------------------- 정해진 ----------------------.

제2조(「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문화재보호법」및 「전통건조물보존법」에 따라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1.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르도록 신안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설치) ①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관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적은 입간판을 설치한다.(별지 제3호서식)	2. ---------------------------------------------------------------------- 별지 제3호서식의 입간판을 설치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점검) 군수는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은 연2회(3월, 9월)점검 ② 읍면은 연4회(1월, 5월, 7월, 11월)점검	제12조(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안군은 연 2회(3월, 9월) 점검 2. 읍면은 연 4회(1월, 5월, 7월, 11월) 점검
제13조(점검보조 등) ① (생 략)	제13조(점검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3조(「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체육시설” 이란 군민체육관, 공설운동장, 풋살장과 읍ㆍ면 생활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 축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군에서 설치 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
2.”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체육시설-----------------------------.
3.”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체육시설----------------------------------------------------------------------------.
4.”전용자”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육시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서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9.“기본료”란 기본사용료 및 기본이용료를 말한다.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삭 제>
12.”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2. “청소년”-------------------------------------------------------.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삭 제>
15.”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5.------------------------제32조제1항-----------------------------.
16.“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본 조항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삭 제>
17.“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사용허가) ① ∼ ④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국가행사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생 략)	제6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 따른 -------------------------------------------------------------------------------------------------------------------------------------------------------.
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 5년 --------. ---------------------------------- 한정하여 5년 이내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
제10조(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수동매표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야간사용료는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 제1항----------------- 50퍼센트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7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7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2할(프로경기는 2.5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전용자----------------------------------------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
②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② ------------------------ 5퍼센트-------------------------------------------------------------.
③ 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 전용자 -------------------------------------------.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 50퍼센트를 --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전 호에도 불구하고 전액반환	3. ---------------------------------------------------------- 제2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이용ㆍ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허가청의 귀책 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금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 ---- 군------------------------------------ 해당 금액을 ----------.
제16조(입장권) ①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사람이 입장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6조(입장권) ① -------------------------------------------------------. ---- 다음 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4. ---------- 유아--------------------------------------------------------
제1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생 략)	제1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전 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부대시설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설비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2. --------------- 침해하는 -----------------------
3. 불특정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3. 불특정 -----------------------------------------
제2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생 략)	제2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손괴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이 있는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 따라 --------------------------------------------------------------------.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생 략)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용자----------------------------------------------------------------------------------------------------------------. ------------------------------------------ 아니하다.

제4조(「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이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원 및 회계)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제10조(재원 및 회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후원금 등 수입금	2. 그 밖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비의 보조와 감독) ①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보조와 감독) ① ------------------------------------------------------ 위원회에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원한 예산은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 예산집행 ------------------------.
제11조의2(지원대상 축제) 보조금 지원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2(지원대상 축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5. 그 밖에 ------------------------------------

제5조(「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및 시설의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및 시설의 종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동도서관” 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과 장애자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6. --------------------------------------------------------------- 장애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수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4.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6조(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잃어버림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이나 해당 자료의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잃어버리거나 ------------------------------------------------ 시가(時價)-----------------------------. ------------------------------------------------------.
제8조(자료의 위탁) ① (생 략)	제8조(자료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청구나 도서관의 필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료(제2항제3호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제외한다)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 해당 -----------------------------------.
제15조(사용료 환부) (생 략)	제15조(사용료 반환) (현행과 같음)
제17조(손해변상) ① 도서관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은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변상) ① --------------------------- 훼손 --------------------------------------------------------------. -------------------------------------------------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 ① (생 략)	제21조(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적위원------------- 개의---------------------------------.
제22조(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임기) --------------------------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