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2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 제2조 인용법령 조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제2조제12호 및 제13호로 개정

- 조례전반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제2조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 개정안

-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에서는 이용자단체등에게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없이 이용자단체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제9조 어항손괴 신고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손괴신고와 관련된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호 삭제

- 제23조제2항 및 제26조 인용법령 및 조문을 개정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

- 「어촌·어항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사용료,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 것은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준용 대상에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 징수 등과 같이 실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의견 제시에 따라 제29조 사용료 가산금 및 제31조제2항 변상금 가산금 규정을 삭제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에 따르면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5조제2항 신설

- 조례 전반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게 개정

3) 제3조 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6조 위원 해촉 사유 중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을 삭제

- 제2조 및 제4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7.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인양기”이라”를 “이하 “인양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 제11호, 제12호”를 “제2조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라 함은 신안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를 “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다목적인양기”를 “란 인양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다목적”을 “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목적 인양기”를 “인양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년”을 “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조3항”을 “제8조제3항”으로, “상시”를 “평상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제10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7조 제3항에 의한”을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조(「신안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안군”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45조에”를 “법 제45조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를 “안전점검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고하여야”를 “통지처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고를”을 “통지처분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9조 및 제13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법 제2조제3호 가목의”를 “법 제2조제5호가목의”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업무 처리 규정」 제10조”를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로, “산정기준을 준용하여”를 “산정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2조제5호 나목”을 “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9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항이용자”를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의 규정”을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0조”를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가”를 “신안군수가 임명 또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결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어선ㆍ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활용하는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이하”인양기”이라 한다)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하 “인양기”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 ----------------------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2. “인양기”기라 함은 신안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가 관할수산업 협동조합장(이하 “수협장”이라 한다)과 어촌계, 부락단위 마을의 항포구 어항과 물량장 및 소규모 선착장 등에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등으로 지원하여 설치한 인양기를 말한다.	2. ------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다목적인양기를 직접이용 수익하는 관할 수협장과 어촌계, 어촌계의 계원 또는 어업인 중 사용자를 말한다.	3. ------란 인양기----------------------------------------------------------------------------------.
4. “관리책임자”라 함은 다목적 인양기를 사용하는 수협장, 어촌계, 단체등에서 선임되어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란 -----------------------------------------------------------------------------.
제4조(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다목적 인양기를 관리할 때 인양기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청의 의무) ① ----- 인양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인양기가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 사용자--------------------------------------------------------------.
제5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당해 인양기가 기능에 맞도록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 해당 ----------------------------------------------------------------------------.
제6조(설치 및 인계ㆍ인수) ①ㆍ② (생 략)	제6조(설치 및 인계ㆍ인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인양기 설치 완료시 관리책임자와 인양기 관리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인계하며, 관리책임자는 인계 후 관리 전반에 관한 사용을 관장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제7조(인양기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인양기의 기능유지 및 파손(손괴)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양기의 안전점검) ① ----- 소속공무원에게 ----------------------------------------------------------------------------------.
② 제1항에 따른 인양기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양기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인양기 관리에 대한 정비 계획을 년 1회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 제7조에 따른 ------------------------------------------------- 연 ----------------.
② 관리책임자는 제8조3항의 일반적인 소모품교환 등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상시 자체 정비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한다.	② ---------- 제8조제3항-------------------------------------------- 평상시 ----------------. 다만----------------------------------------제10조에 따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도복, 반파 이상의 피해, 관리상 심각한 문제발생으로 인한 이설을 말하며, 기계식은 엔진보링 교체, 인입인출 와이어 교체, 붐 및 추진축(프레임)의 파손을 말하며, 전기식은 호이스트 및 트랙 교체, 전기 및 제어 판넬 교체, 배선 교체 등을 말한다.	④ --------------- 경우란 ----------------------------------------------------------------------------------------------------------------------------------------------------------------------------------------------------.
제10조(손괴된 인양기의 유지ㆍ보수 등 조치) ① (생 략)	제10조(손괴된 인양기의 유지ㆍ보수 등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양기의 기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노후와 장기간 사용에 따른 파손과 기능저하 시는 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도록 한다.	3. 제1호 및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군수와 관리책임자는 제8조 제1항 인양기 정비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수는 제7조 제3항에 의한 위탁점검 시 소요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3. ---- 제7조제3항에 따른 ---------------------------------.
4. 관리책임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보수키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보수 전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 제2호에 따라 --------------------------------------------------------------------------------------.
제14조(시설의 폐기) ①ㆍ② (생 략)	제14조(시설의 폐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을 폐기할 때에 관리청과 비용 부담을 협의하여야 하며, 고철 매각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군수에게 폐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③ ------------------------------------------------------------------------------------------------------------------------------. 다만----------------------------------------------------------------------------------.

제2조(「신안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신안군이 관리하는 어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어항을 말한다.	3. ------------------------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신안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 군----------------------------------------------------------------------.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생 략)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은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법 제45조에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 소속공무원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 안전점검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고 군수가 직접 시행	3. 제1호 및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 통지처분하여야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 이행기한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통지처분을 ---------------------------------------------------------------------------------------------------------------------.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관할 어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 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2. 제13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어촌ㆍ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2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점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생 략)	제23조(점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업무 처리 규정」 제10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의------------------------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산정기준에 따라 ---------.
제26조(점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다.	제26조(점ㆍ사용료의 산정) ① ---------------------------- 자에게 --------------------------------------------------------------------------------------------------------------------------------------------------.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한정한다------------. ----- 법 제2조제5호나목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군수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ㆍ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 법 제38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1. ------------------- 해당 ----------------------- 발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생 략)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 한정하여 --------------------------------. ---------------------------------------------.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한 사람이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삭 제>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생 략)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삭 제>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 원 :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흑산어촌계장, 어항이용자 대표 등	3. ------------------------------------------------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4조(회의록 작성) ① ------------- 제33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 3명 ------------------------------------.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군수는 제30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① --- 제33조------------------------------------------------------------------------.
<신 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신안군수가 임명 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개최)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 개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한다.	③ ------------------------------------------------------------ 의결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 -------------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