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2조제1호 인용법령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인용법령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17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19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므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임명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

- 제2조제2호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가공사업”으로 약칭하였으나 여러 조문에서 정의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과 약칭한 “가공사업”을 혼용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의한 그대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사용하고자 제2조, 제6조, 제12조를 개정

- 제2조, 제16조, 제19조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개정

2) 제2조 신안군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2조 인용법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

- 제14조 인용조례 및 제15조의 인용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4조 인용조례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제15조 인용법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제17조 위원회 구성인원이 “20명 내외”로 규정되어 있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20명 이내”로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18조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매뉴얼에 맞게 단서 신설

3) 제3조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 개정안

- 제3조제4항 위원회 간사 및 제14조 생산관리 지도단 구성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식량작물담당"으로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5조의 해임 사유 중 "사망"은 해임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을 삭제

- 제17조 인용조례명을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

-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6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를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하 “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이라”를 ““군수”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민”을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임명하는”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2조(「신안군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경영체를 말한다.

1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인정한[별표 1]경우”를 “인정한 별표 1의 경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신안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내외”를 “이내”로 한다.

제18조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 군수”를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생명농업담당”을 “식량작물담당”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남은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을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안군내”를 “군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생명농업담당”을 “식량작물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1.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란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 “군수”라----------------------------------------------------------------------------------------------------------------------------------------------------------------------------.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제6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7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식품산업 담당 공무원과 군민, 전문가 등 군수가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조(「신안군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농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농업경영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0.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경영체를 말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재해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해지원)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피해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별표 1]경우 지원할수 있다.	8. -------------------------------------------------------------- 인정한 별표 1의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금 교부) ①ㆍ② (생 략)	제14조(지원금 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의 지급결정ㆍ지급통지ㆍ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신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15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와 읍ㆍ면장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법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 이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임기) ---------------------------------------------------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담당이 된다.	④ ------------------------------------------------------------- 식량작물담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한다. ----------------------------------------------------------- 전임자의 남은 기간--.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 어느 하나--------------------------------------.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1. ------------ 부득이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배 품종 등 지원) ① 군수는 신안군내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 1～2개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으며, 친환경 무농약 및 유기농 재배용 종자는 첫해 재배시 예산의 범위에서 일괄 구입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재배 품종 등 지원) ① ---- 군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생산관리 지도단 구성) ① (생 략)	제14조(생산관리 지도단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산관리 지도단은 국립농산물 관리원 1명,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담당으로 한다.	② ---------------------------------------------------------------------- 식량작물담당-------.
③ 전항의 생산관리 지도단은 협의체로 운영한다.	③ 제2항--------------------------------.
제16조(소비 촉진) ① 군수는 신안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소비 촉진) ① ----- 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도ㆍ감독) ① -----------------------------------------------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