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23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3항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조제2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2) 제2조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8조제1항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해당되므로 제8조제1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0조제1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제20조제3항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의무사항 삭제

- 제23조는 제1항만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제1항을 각 호외의 부분으로 개정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3조의 제목 및 각 호를 상위법에 맞게 “사용촉진”으로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25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의 해임 사유중 "사망"은 해임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을 삭제

3) 제3조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

- 근거 규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2016.1.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됨에 따라 제1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서, 서류나 도서 일부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상위법에 따라 삭제

-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제4조제3호를 상위법에 따라 삭제

-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제2항제2호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상위법에서는 “고시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에 맞게 제11조제1항을 개정

- 제15조제3호의 상위법 근거규정 개정

4) 제4조 신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개정안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되었으므로 제2조에 추가

- 제5조제2항을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변상할 수 있도록 개정

- 제3조, 제5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5) 제5조 신안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개정안

- 제1조 상위법 근거규정인「주민등록법」이 제36조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 제5조제2항을「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변상할 수 있도록 개정

- 제3조, 제5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6) 제6조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2조제2항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4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제2조제2항을 개정

-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위원 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10조제4호의 제척이 될 경우에는 '기피'나 '회피'가 논의될 여지가 없고 제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심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로 개정

7) 제7조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

- 제11조제1항 심의위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서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소인원인 5명 이상이 규정되어야 하므로 제11조제1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법 제12조제4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1조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11조제2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관할 지방법원의”를 “위원인”으로,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로 한다.

제2조(「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를 “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10일”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3호 중 “생활화 촉진”을 “사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4호 중 “생활화 촉진”을 “사용촉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3조(「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를 “제4조에도”로, “제23조의 규정”을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례10조에”를 “조례 제10조에도”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건축법”을 “「건축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거처”를 “거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인전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 제37조제1항에”를 “영 제37조제1항에서”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신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 신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를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게”로, “조취”를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5조(「신안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 신안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를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초과액을”을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로 한다.

제6조(「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급”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변호사”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측량분야”를 “지적 또는 측량분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제9조제1항”을 “위원이 제9조제1항”으로,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을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신안군 소속”을 “군 소속”으로 한다.

제7조(「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 한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이 조례는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구성) ① (생 략)	제2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② -------------- 위원인 --------------------------- 위원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조(「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 별지 제14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ㆍ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 따른 --------------------- 따라 -------------.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일제조사한 결과, 훼손ㆍ잃어버린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 법 제13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책 추진) ---------------- 사용촉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 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3. ---------------------------------- 사용촉진 -------------
4. 그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사용촉진-------------------------------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 질병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 제4조에도 ------------------------------------------------------ 제23조---------------------------------------------------------------------------------------------------------------------------------------------------------------------------------------------------.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조례 제10조에도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1. 「건축법」---------------------------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2. 「건축법」 --------------------------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6. ------------------------------------------------------ 거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 사람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자격기본법」 제1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점점검의 위탁절차) ① ∼ ③ (생 략)	제17조(안점점검의 위탁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 안전점검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①ㆍ② (생 략)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영 제37조제1항에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 ------------------------------------------------------ 따른다.

제4조(「신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게 ------------------------------------------------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

제5조(「신안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등록법」 제36조---------------------------------------------------------------------------------------------.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 따른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

제6조(「신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실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군수가 임명 또는 --.
1. 5급 이상 공무원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 지적 또는 측량분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중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 군 소속 ----------------------------------------------------------------------------------------------------.

제7조(「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제2항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집행기관”이라 함은 군 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1.-------이란 -------------------------------------------.
2.”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이란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집행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해당------------------------------------------------------------------------------------------------------------.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 어느 하나------------------------------------------------------------. ----------------------- 따라 --------------------------------------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 --------------------- 따라 ---------------------------------------- 아니하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표부서, 시기, 형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어느 하나----------------------------------------------.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	제7조(공개방법) ① -----------------------------------------------------------------------------------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비용부담) ① (생 략)	제8조(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2.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위원 :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2. ------------------------------------------------------------ 사람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