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21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 고문변호사에게 군수의 자문에 응할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제3조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 각 항을 신설

- 제3조, 제5조, 제6조 “고문”을 “자문”으로 개정

- 제7조 수당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제6조 “고문실적부”를 “자문실적부”로 개정하므로 별지 제1호서식(변호사) 및 별지 제2호서식(세무사)을 개정

2) 제2조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 제3조 제2항 중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안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

3) 제3조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1조,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4) 제4조 신안군 중국 교류ㆍ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 현실에 맞게 제3조 제1항 "문화관광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개정하고 의장개인이 심의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장이"를 "신안군의회에서"로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5) 제5조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안

-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은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조 "「특허법」"을 "「발명진흥법」"으로 개정

- 「발명진흥법」제2조제3호에서 개인발명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2조제2호 및 제24조, 제25조의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개정

- 제12조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

- 조례 전반에 "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개정

- 제28조에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준용규정 신설

6) 제6조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조례 제명을 "신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개정

7) 제7조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 「지방자치법」제12조에 주민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므로 제2조 주민에 대한 정의는 삭제하고 제5조 후단에 의견제출 범위를 신설함.

-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례에 규정을 둘 실익이 없으므로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삭제

8) 제8조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누락되어 있는 제4조 제3호를 신설

- 제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 제5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위배되는 제29조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개정

9) 제9조 신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12조제4항 “행정자치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 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문사항)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문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관내 법인(개인사업자), 주민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

2. 국세ㆍ지방세 순회 설명회 시 참석

3.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고문에”를 “자문에”로, “그”를 “위촉”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고문실적부 비치)”를 “(자문실적부 비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는”을 “군수는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안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을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안은”을 “사안에 대하여”로 한다.

제7조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자는”를 “대상자에게는”로, “산정하여”를 “산정하며”로 한다.

제3조(「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군보”를 “군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5급”을 “군 소속 5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통괄하고”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일체”를 “어떤 자료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신안군 중국 교류ㆍ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중국 교류ㆍ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안군의회 의장이”를 “신안군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안군 공무원”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신안군”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지단체는 발명가”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발명자”로, “지방자치단제”를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군은”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군은”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단제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를 “군수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각각 “군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직무발명”을 “신안군 직무발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통계결정”을 “군의 승계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체단체의 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에”를 “군에”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지방자치단체”를 “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발명가”를 “발명자”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군수는 군”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발명자에”를 “발명자에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등복보상금)”을 “(등록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작하여”를 “참작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2조”를 “제15조”로, “양도 실시하여”를 “양도하거나”로, “통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8조 중 “통고”를 “통지”로, “직무발명”을 “신안군 직무발명”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발명가”를 “발명자”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22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4조제1호 중 “자치단체”를 “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를 “개인발명의 군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필요한”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자유발명의 승계)”를 “(개인발명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군”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준용)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밖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신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언적 권고적”을 “선언적ㆍ권고적”으로 한다.

제7조(「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조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신안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실비 변상 조례」”를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한다.

제31조 중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신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자문실적부(변호사)

구 분 종 류	사 건 명	의 뢰 년 월 일	의 뢰 내 용	회 신 년 월 일	회 신 내 용	비 고

(종류는 소송사건,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자문실적부(세무사)

의 뢰 명	의 뢰 년 월 일	의 뢰 내 용	자 문 년 월 일	자 문 내 용	비 고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2명 이내의 고문세무사를 각각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는 각각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고문세무사) 1. 관내 법인(개인사업자), 주민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 2. 국세ㆍ지방세 순회 설명회 시 참석 3.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의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문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관내 법인(개인사업자), 주민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 2. 국세ㆍ지방세 순회 설명회 시 참석 3.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5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5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에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자문에 ------------------------------------- 위촉 ----------------.
제6조(고문실적부 비치) (생 략)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게 ------------------------------------.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조(「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 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 다른 사람-------------------------------------------------------------
② 제1항의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신안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② -----------------------------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고자) ①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자) ① -------------------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
② 동일 부조리 사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포상금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② --------- 사안에 대하여 --------------------------------------------------------------------------------------------------------------------------.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 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포상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 대상자에게는----------------------------------------------------------------------------- 산정하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란 ---------------------------------------------------------------------------------------.
2. “군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등을 신문 또는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란 ---------------------------------------------------------------------------------------------------------------------------------------------.
제3조(게재사항) ①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게재사항)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3. ------ 군수-------------------------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군 소속 5급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료수집) ①ㆍ② (생 략)	제12조(자료수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 어떤 자료도 -----------.
제14조(수당 등) ① (생 략)	제14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따라 -----------------------------------------------------------------------------------------------.

제4조(「신안군 중국 교류ㆍ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기획홍보실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신안군의회에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중국 교류ㆍ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 한다. ------------------------------------------------------------------- 남은 기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산업발전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안군 공무원--------------------------------------------------------------------------------------------------------------------------- 신안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① 지방자지단체는 발명가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①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발명자-------------- 군----------------------------------------------.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② ----------------------------------------------- 군은 --------------------------------------------.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 군수---------------------------.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 군수는 ---------------------------------------------------------------------------------------------------------------------.
② 자치단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 군수------------------------------------------------------------------------------------------------------------------.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 군수는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 군수가 ----------------------------------------------------------------------------------------------------.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아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 신안군 직무발명 -------------------------------------.
1. 직무발명이 지방자치단체 통계결정에 대한 심의	1. -------- 군의 승계결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	② 군수가 ---------------------------------------------------------------.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 군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군의 ---------------------------------.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가에게 다시 반환 하여야 한다.	② 군-------------------------------------------- 발명자---------------------.
제13조(특허 등록등의 통지) 제12조의 특허 등록을 마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특허 등록등의 통지) ---------------------- 군수는 군-----------------------------------------------------------------------------------------.
제14조(등록 보상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 지급한다.	제14조(등록 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 발명자에게 -----.
제15조(등복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은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창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 참작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에 준하는 금액	3. -------- 군 ------------------------------------------------------------------------
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제12조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등을 군수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제15조------------- 양도하거나 ------------------------------------------------- 알려야 -------.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요청)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요청) ---------------- 통지-------------- 신안군 직무발명 -----------------------------------------------------------------------.
제19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9조(처분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 발명자----------------------------------------.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 금액--------. ----------------------------------------.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본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 ---------------- 따라 --------------------------------.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①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1. 제11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1. ---------------------- 군의 ---------------------
2. 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판한 사항	2. ----------- 개인발명의 군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귄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5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 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② ---------- 군--------------------------------------------------------------------------------.
제26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허를 받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6조(발명자의 의무) ------------------------------------------ 군 --------------------------------------------------------------------------.
제28조(직무발명 상황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밖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신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범위) 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범위)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 선언적ㆍ권고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삭 제>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그 밖에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후단 신설>	제5조(주민의 권리) ---------------------------------------------------------------------------------. 이 경우 군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신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④ 군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제1항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생 략)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 따라 -----------------------------------------.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까지--------------------------------------------------------------------------------.
제31조(준용) 지방보조금 관리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1조(준용) -----------------------------------------------------------------에 따른다.

제9조(「신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 ③ (생 략)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행정안전부장관----------------.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