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 -   호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위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입안기준을 위반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여 적법행정과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 또한, 신안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판촉 및 연찬회를 통해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지원사업) 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연찬회 등

○ 제8조(지원대상) 1호 중 “연구모임”을 “연구모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으로 한다.

3. 예고기간 : 2017.  9. 29.  ~ 10.  19.(20일간)

4.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35-705,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 061-240-83776, FAX 240-8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 및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를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임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제4조 중 “환경보전에”를 “환경보전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 중 “군”을 “신안군”으로, “발전에”를 “발전을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제6조제2항제7호 중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증대방안”을 “증대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방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실천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제6조제2항제11호 중 “친환경농수축산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필요로 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을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기계 및 농자재구입지원”으로 하고

제7조제7호 중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을 “실천계획 추진”으로 하고

제7조에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친환경농업단지 볏짚 환원사업

10.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연찬회 등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1호 중 “연구모임”을 “연구모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를 “호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으로, “소요경비”를 “사업비”로,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 관련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안군 부군수

2. 친환경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신안군의원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장

다.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 경제차장

라.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마.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바. 농업 전문경영인

사. 농업관련 대학교수

아.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이”로 한다.

제19조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 모두”를 “호”로 한다.

제22조 중 “의결사항은 상당”을 “의결사항에 타당”으로 한다.

제23조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5조 중 “추진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제 4 장 기타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를 “제 4 장 그 밖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호의 사항은”을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추진되도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3조”를 “제7조”로, “평과결과는 다음연도”를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등은”을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29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외에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삭 제>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2. --------------------------------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임산물
<신 설>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 환경보전을 위하여 --------.
제5조(민간단체의 역활)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및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활) ----------------------------------------------------------------------------------------- 신안군-------------------------------------------------------------------------------------------------- 발전을 위하여 ------.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생 략)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7. 친환경농업------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방안	8.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실천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친환경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11. ----- 친환경농업---------------------------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
1.2.4.5.6 (생 략)	1.2.4.5.6 (현행과 같음)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지원	3. ---------------------농기계 및 농자재구입지원----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7. 실천계획 추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친환경농수축산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친환경농업단지 볏짚 환원사업
<신 설>	10.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연찬회 등
<신 설>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지원대상) ------------------------------------------.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모임	1. --------------------------------------------- 연구모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 ① ------ 호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 사업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친환경 관련 농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농산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목포신안출장소장, 농협중앙회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 경제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 신안군 부군수
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2. 친환경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3.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농업 전문경영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신안군의원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장 다.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 경제차장 라.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마.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바. 농업 전문경영인 사. 농업관련 대학교수 아.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업관련 대학교수	<삭 제>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제18조(간사 등) ① (생 략)	제18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 담당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 질병 ------------------------------------------------------------------------.
제2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의 처리) ------------ 의결사항에 타당------------------------------------------------------------.
제23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의 청취) ------------------------------------------------------------------------------------------------------------------------------------------------. --------------------------- 없으면 ---------------.
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
제 4 장 기타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	제 4 장 그 밖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
제26조(친환경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친환경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 위하여 -----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추진되도록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 제7조---------------------------------------------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수당 등) ------------------------------ 등에게 --------------------------------------------------------------------------------------. -------------------------------------------------------- 아니하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 조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