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40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업무대행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22조가 아니라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상위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제2조제3항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23조제1항의 위탁대상 업무로 조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므로 제1항으로 이동하고 제3항 삭제

- 제4조제2항 중 "필요한"과 "소요"는 중복되는 의미이므로 “소요”삭제

- 제7조 인용조례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

2) 제2조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규정된 조례로 심의회의 기능은 법 제6조제1항에 맞게 해야하므로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5조에서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 삭제

3) 제3조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개정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장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음

-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의 제목을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로 개정하고, 제1항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별지 서식을 쓰도록 개정

4) 제4조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하나의 법령에서는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혈액관리법」제4조에서 “혈액 권장 등”으로 상위법에서 “권장”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 및 조문전체의 “장려”를 “권장”으로 통일하여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소 소관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소독업무”를 “소독업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향상”을 “향상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요경비”를 “경비”로 한다.

제7조 중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탁 및 관리 조례」”를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은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5조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3조(「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개정)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신안군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의견제출)”을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신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려하기”를 “권장하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제14조 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헌혈 장려” 란”을 ““헌혈 권장”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장려”를 “권장”으로, “소요금액을”을 “금액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헌혈장려사업 계획의 수립)”을 “(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혈장려사업”을 “헌혈권장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장려”를 각각 “권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장려”를 “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신안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려를”을 “권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군에”를 “신안군에”로, “군 관내”를 “신안군 관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장려와”를 “권장과”로 한다.

제7조 중 “헌혈장려사업”을 “헌혈권장사업”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 헌혈장려”를 “따른 헌혈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는 감염병의 진료, 감염병의 예방업무 중 방역 소독업무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소독업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보건의료의 향상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로 한다.	②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2항-------------------------------------------------------------------------- 향상과 ---------------------------------.
③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삭 제>
제4조(협약 체결 등) ① (생 략)	제4조(협약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 지급범위 등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② --------------------- 경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탁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질병------------------------------------------------------------------------.

제3조(「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신안군수--------------------------------------------------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 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삭 제>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납된 과태료는 신안군 수입으로 한다.	<삭 제>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신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권장하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14조 제2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2.”헌혈 장려” 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헌혈 권장”이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군수의 책무) ---------------------------------------------------------------------------------- 권장 ------------- 금액을 ---------------------------.
제4조(헌혈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 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 헌혈권장사업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1. --- 권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3. --- 권장 -------------------------------------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권장 ----------------------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 권장 ---------------------------------------------------------------------------.
제6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6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신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와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헌혈 장려를 독려하여 헌혈수급 대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⑤ --------- 권장을 -----------------------------------------------------.
⑥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헌혈(전혈)을 한 사람에게는 군수표창을 할 수 있다.	⑥ 신안군에 -------- 신안군 관내-------------------------------------------------------.
⑦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증 기부자에게 기념품(생필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 권장과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 헌혈권장사업---------------------------------------------------------------------.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 따른 헌혈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