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38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

- 제3조제2항의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으로 개정

- 제5조제2항 중 인용법령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제9조 중 상위법 인용조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로 개정

- 제11조 중 상위법 인용조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으로 개정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제2조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두번이상 갱신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6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맞게 개정(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대상과제)

-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9.12.30.「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07.4.제정되어, 제14조 “장애인수첩” 및 제16조 “정신이상자”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장애인등록증” 및 “정신질환자”로 개정

- 「민법」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23조제2항에서는 시설 사용 승인취소에 따라 입은 사용자의 피해 및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수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제23조제2항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 삭제(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대상과제)

- 제3조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안군”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표1의2””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별표2의”로 한다.

제11조 중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단체)”를 각각 “단체)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온ㆍ습도”를 “온도ㆍ습도”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5년 이내로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기념관 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익년”을 “다음 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입장전일”을 “입장전 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회수하기 전일”을 “회수하기전 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공영버스”란 신안군이 군민의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포함한 낙도대중교통, 마을택시를 말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공영버스사업 운영) ① 공영버스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군내)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조(공영버스사업 운영) 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
② 공영버스운송사업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③ 공영버스운송사업은 주민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운영한다.	③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④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협의회---------------------------------------.
제4조(운행노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 군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요금) ① (생 략)	제5조(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으로 운송하며, 신안군이 운영하지 않는 농어촌버스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 「장애인복지법」-------------------------------------------------------
2.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운영) ①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 보전금을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지원금으로 운영한다.	제8조(재정운영) ① ----------------------------- 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표1의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준하여 소속 읍ㆍ면사무소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별표2의 -------------------.
제11조(운전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전종사자 자격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준한 자격으로 본다.	제11조(운전종사자 자격) -------------------------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제2조(「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관람료”란 기념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단체)으---------------
3.”사용료”란 기념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단체)으--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ㆍ운영)①ㆍ② (생 략)	제5조(관리ㆍ운영)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념관장은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념관 내부의 온ㆍ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2. ----------- 온도ㆍ습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관리)① (생 략)	제6조(위탁관리)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5년 이내로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기념관 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같은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 조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 및 매표시간)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 및 매표시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09:00∼17:00	2. --------- 다음 해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람료의 징수)① (생 략)	제13조(관람료의 징수)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객이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
1. 관람권 매입 후 기념관 입장전일 경우. 단, 관람권의 회수권을 회수하기 전일 경우에 한한다.	1. -------------- 입장전 일 --. 다만--------------------------------------- 회수하기전 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람료의 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명 포함)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
1. 과다한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자	1. --------------- 정신질환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설사용 허가)① ∼ ③ (생 략)	제17조(시설사용 허가)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ㆍ징수한다.	④ ----- 따른 ----------------------------------------------.
제18조(시설사용료 감면) 기념관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사용료 감면) ---------------- 규정에도 ----------------------------------------------------.
1.ㆍ2. (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제20조(시설사용자의 설비)① (생 략)	제20조(시설사용자의 설비)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제23조(시설사용 승인취소) ①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시설사용 승인취소)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 그 밖의 ------------------------------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