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3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 제10조 제3항의 타기관의 위원은 위촉직이므로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정비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서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조제3항에 누락된 행정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기상대장”을 추가하여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10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14조제1호 중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을 삭제

- 제4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 중 “다른 해수욕장”을 “해수욕장의 다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를 “때에는 부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건설방재과장, 보건소장, 대광개발사업소장, 임자면장

제10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지역 지역주민”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기상대장, 목포소방서 지도119센터장, 지역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해수욕장 관리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해수욕장 관리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 소속공무원에게 ---------------------------------.
제9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 해수욕장의 다른 -----------------------------------------------------------------------------.
제10조(협의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10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때에는 부위원장이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위원 : 목포경찰서장,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안전건설방재과장, 보건소장, 대광개발사업소장, 목포소방서 지도119센터장, 임자면장	1. 당연직 위원 : 안전건설방재과장, 보건소장, 대광개발사업소장, 임자면장
2. 위촉직 위원 : 지역 지역주민 중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기상대장, 목포소방서 지도119센터장, 지역 주민 --.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다. ---------------------------------------------------------------------------------------.
제11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심의 등	4. 그 밖에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질병-------------------------------------------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