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3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2조제5호에 “동절기”를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명확하게 규정

- 제5조제3항을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 제3항과 제4항으로 항을 나눔

- 제3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제2조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 제2조의  "중수도"에 대한 정의는 「수도법」이  2010. 5. 25. 개정되어 중수도 정의 규정이 삭제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 6. 8. 제정되어 제2조제4호에서 중수도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2조  "중수도" 개념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념으로 개정

-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연대책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없는 의무부과이므로 제22조제2항을 삭제

-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급수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군에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39조제3항을 삭제

- 제12조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3) 제3조 신안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 「수도법」이 2005.12.29. 개정되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명칭이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관련 조문이 제30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례 제명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수정하고 제1조 「수도법」"제19조의2" 를 「수도법」"제30조"로 인용조문 개정

-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의 수행업무가 변경되어 제2조를 상위법 제30조제1항에 맞게 개정

-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제3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제3항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제1호 및 제2호로 개정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5조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해촉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6조에서 “사망"삭제

- 제4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제4조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 제2조의「하수도법 시행규칙」제7조는 2012. 5.15. 삭제되었고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거"가 아니라 "하수관로"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2조의 "규칙 제7조"를 삭제하고 조례 전반의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 개정

-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제4조와 같이 신고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제4조를 삭제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제6조제1항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제6조제1항을 삭제

- 제21조제2항의 인용법령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4조와 제6조제1항이 삭제되므로 제23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

5) 제5조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

- 제12조 협의회 구성 중 “내외”는 그 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내"로 개정

-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의하므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간이급수시설→소규모 수도시설“로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3항관련"으로,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으로  개정하고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실시한 결과로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절기”를 “동절기(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시민”을 “군민”으로,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2조(「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군”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를 “관계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않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부터 제3항까지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기하여”를 “함께 적어”로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민생활보호”를 “군민생활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신안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신안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 에 따라 신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관리기술의”를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10명”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실과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질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전문가, 신안군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의 인사

2. 신안군 소속공무원 중 환경녹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등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를 “상수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를 “법 제15조”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시행규칙”을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수ㆍ기타”를 “해수ㆍ그 밖에”로, “의하지”를 “따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를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개산액”을 “추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로 한다.

제1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 중 “동 기기에 의해”를 “같은 기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군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18조 및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3)에 상당하는”을 “3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일>”를 “50일”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를 “조례의”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9호”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4호”를 “법 제3조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하“협의회”라 한다)란”을 “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표자””를 “대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고에 의하여”를 “사고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전라남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정기”를 “정기점검”으로 한다.

제7조 중 “「수도법」 제29조”를 “법 제29조”로, “조례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 중 “「수도법」 제32조”를 “법 제3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 중 “협의회”를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내외”를 “이내”로 한다.

제15조 중 ““대표자””를 “대표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수도시설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관리번호		군 제 호
구 분	항 목								내 역
일 반 현 황	위 치	도 군 읍․면 리 마을, 부락
	협 의 회 대 표 자	성명				전 화 번 호				( ) - -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최 초 사 업 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 민 부 담			기 타
										자 재 지 원			현 금 지 원			시 도 비			시 군 비
		최 초 사 업 비
		시 설 개 량
투 자 현 황	총 투 자 액 (만원)		1차
			2차
			3차
		수 원 이 전
		계
	수 원 의 종 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 설 의 유 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보 유 시 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구 분			재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 호			불 량
	취 수 시 설	시 설 내 역			집 수 정 1																			심도 : m
					집 수 정 2																			심도 : m
					양 수 모 터 1																			마력
					양 수 모 터 2																			마력
시 설		보 유 시 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구 분			재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 호			불 량
현 황	정 수 시 설	시 설 내 역			소 독 설 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구 분			송 수 관 로									매 수 관 로											관 종 별 총 인 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송 배 수 관 로	소 계					㎜				M						㎜					M
		소 계					㎜				M						㎜					M
		소 계					㎜				M						㎜					M
		총 계									M											M			총계 : M
급 수 현 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 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 급수량 : 리터
	제 한 급 수	1차 :					1차 :							3차 :							계 : 일간
수 질	검 사 실 시	취 수 원			배 수 지		수 도 꼭 지					검 사 기 관		( 개 항목)
검 사	합 격 여 부											검 사 일 시
	개 량 일 자	개 량 시 설 명					소 요 액(만 원)					시공자		개 량 내 용
개 량
내 역
수 원	이 전 사 유													이 전 일 자								소 요 비 용			만원
이 전	이 전 위 치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제6조 관련)

관 리 번 호	군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 염 물 제 거		취 수 원 부 근
		배 수 지 부 근
그 밖의 항목

※ 매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동절기(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생 략)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 따르며------------------------------------------------------------. 다만,
4. ∼ 6. (생 략)	4.∼ 6. (현행과 같음)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 군민--------------------------- 그 밖의 방법으로 ----------------------------------------------.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있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① (생 략)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 (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제10조 (공사시행자) ① --------------------------------.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준용) ------ 따른 --------------------------------------------------------------------------------- 따른-.

제2조(「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 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사유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생 략)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생 략)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않된다.	② ----------------------------------------------------------------------------------------------------------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삭 제>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 따르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25조(요금의 조정) ① --------------------------------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따라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단일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 따라 ---------.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30조(납부고지) ① --------------- 따르며 -------------------------------------------------------------.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 함께 적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생 략)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 ------------------ 따라 ---------------------------------------------.
제36조(급수정지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제36조(급수정지처분) ----------------------------------------------------------. ----------- 군민생활보호 --------------------------------------------------------.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1. --------------------------------------------------------------- 따른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9조(급수설비의 철거) ①ㆍ② (생 략)	제39조(급수설비의 철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삭 제>

제3조(「신안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에 따라 신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수돗물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2. -------------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
<신 설>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실과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실과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질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전문가, 신안군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의 인사 2. 신안군 소속공무원 중 환경녹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등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은 수질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전문가, 군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의 인사와 5급 이상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되 수질과 관련된 실과소장인 환경녹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사무를 총괄-------------------.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5조(위원회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임기) ------------------------------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 질병-------------------------------------------------------------------.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상하수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② ----- 상수도 업무담당 주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하수관로-----------------------------------.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사용하고자 할 때	2. --------------------해수ㆍ그 밖에 -------- 따르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3.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삭 제>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하수관로---------------------------------------- 하수관로 ------------------.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생 략)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제1항제1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추산한 금액----------. ---------------------------------------------------------.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 --- 조례 시행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생 략)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② ------------------------------------------------------ 별표 1--------------------------------.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 별표 1--------------------------------------------------------------------------.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2. ----------------------------------------------------------------------------------------------- 따라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 략)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 -----------------------------------------------------------------------------------------------. ---------------------------------------------------------------------------------- 같은 기기에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 군보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1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따른다.
제22조 (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2조 (가산금 및 독촉) ① ---------------------------------------------------------------------------------------------------------------------- 3에 해당하는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 50일 ---------------------------------------- 발급하여야 --.
제2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삭 제>
4.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24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 조례의 -----------------------------------------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1.-----------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
2.”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3조제14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6.---------------란 ---------------------------------------------------------------------.
제3조(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3조(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지역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소독약 투입 및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 대표자-----------------------------------------------.
③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1호 서식으로 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유지 보수) ① 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 보수) ① -----------------------------------------------------사고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한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합리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상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요금징수) ① ----- 전라남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점검)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 정기점검 ---------------------------------------------------------------.
제7조(개선조치) 군수는 「수도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선조치) ----- 법 제29조------------------------ 제6조-----------------------------------------------------------------------.
제9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에 따라 소규모급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진단) ----- 법 제32조------------------------------------------------------------------------------.
제10조(관리비용) ① (생 략)	제10조(관리비용)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설치)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교육) 군수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