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3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와 제60조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조의 상위법령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2조 위원의 위촉사항을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 위촉규정 개정

-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계약 등에 대한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 제7조, 제8조 “심의 및 자문”을 "심의"로 개정

- 제11조 위원의 해촉사항을 영 제106조의2의에 맞게 개정

- 영 제60조제2항이 개정되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2) 제2조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지방세법」이 2010.3.31. 전부 개정되어, 제71조의2(납세자보호관)가 삭제되었고,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106조에 납세자보호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0조, 제41조 인용법령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

- 제14조 및 제1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3) 제3조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2007. 5. 17)에 따라 제4조제1항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

- 제7조 인용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4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제4조 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개정안

- 「지방회계법」이 2016.05.29. 제정되면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조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로 개정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2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제1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구상할 수 없으므로 제7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초과액을 징수하도록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5) 제5조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

-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소”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사업소”로 개정

-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8조 등 조문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자 지명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27조제1항의 검사공무원을 군수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8조제3항에서는 물품 취득 시 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8조제2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6) 제6조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개정안

- 「은행법」이 개정(2010. 5. 17.)되어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제2조 등 조례전체 조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

- 제1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7) 제7조 신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조례에서는 의무부담행위를 창설할 수 없으므로 제6조 계약상대자는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삭제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8) 제8조 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안

- 제4조의 하수급인, 발주자 등에게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규정이 없으며, 이와 같이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면 되므로 별도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제5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 제4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9) 제9조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 제35조, 제38조, 제63조,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에 따라”로, “영제58조제2항,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로, “상한금액 및”을 “및”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위원중”을 “민간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를 “심의가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행령 제108조”를 “영 제10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을 “판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를 “심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함”을 “안건을 심의함”으로 한다.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를 “심의를 요청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 ”을 “해당 심의기간 ”으로 ,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10조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자문”을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 3억원 이하의”를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원 공사

제2조(「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을 “납세자보호관에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를 “이란 세무부서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 본문 제1호의 규정에”를 “제5조제1호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처분ㆍ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ㆍ소명요구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제43조”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통 칙”을 “총 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경유하지”를 “거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의”로,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에”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부ㆍ서류ㆍ기타”를 “장부ㆍ서류ㆍ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3호에”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같은 항 중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 하며”를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군수가 2년”을 “2년”으로,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를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인.”를 “등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4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에”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동조 제6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능하는”을 “가능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세무상담처리협조전(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상담처리협조전에”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속직원에 대하여”를 “소속직원에게”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를 “소속직원에게는 징계나 그 밖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조(「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럿”을 “여러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본문 중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따른”을 “따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 휴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로 한다.

제4조(「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라함은”을 “공무원이란”으로,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게기된자”를 “열거된 사람”으로, “자치단체장등이”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함에 있어서”를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을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년도구분)”을 “(연도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동년”을 “같은 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년도”를 “소속연도”로, “년도에 의한다”를 “연도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서”를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를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 매입은 내구년수”를 “따른 매입은 내구연수”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당”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용직공으로 하여금”을 “상용직공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유”를 “보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년수”를 “그 밖에 내구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물품은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을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물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자로 하여금”을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를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로,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하고 세무회계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다만, 특히”를 “다만”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2조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으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제31조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제6조(「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의 개정)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금”으로, “보전(이하 “이차 보전금”이라한다)하여”를 “보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은행(「은행법」제2조제2호의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수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금융기관”을 “이란  은행”으로, “군”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9조 중 “의한”을 “따라”로,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7조(「신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3조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호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안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8조(「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의 개정) 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의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를 “지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도 안”을 “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제9조(「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의 개정)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계약업체명 :

○ 계  약  일 :

□ 대가 수령현황

○ 대가의 종류 :

○ 대가 수령액 :              원

○ 대가 수령일 :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단위 : 원)

하도급업체명	수 령 자	지 급 일	지 급 액	지급방법

※ 1. 발주자로부터 대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

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세무회계과)와 공사감독관에게 공문 통보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8조제2항,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 및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임명하거나 위촉-------------- 민간위원 중-------.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 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 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사무--------------------------------------------------------------------.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한다. -------------------------------------------------------.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심의가 필요하다고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자문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영 제108조---------------------------------------------------------------------------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 판단하는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심의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안건을 심의함----------------------------------------------------------------------------------------.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 심의요청서---------------------------------- 심의를 요청하여야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심의요청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상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심의회의----------------------. ---------------------------------------------- 해당 심의기간--------------------- 한정하여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심의-------------------------------------.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 ---------------------------------------------- 없으면 -------------------------.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 이상인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원 공사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2조(「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납세자보호관에게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뜻은 -------------.
1.”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이란 세무부서에 --------------------------------------------------------------.
2.”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이란 ---------------------------------------------------------------------------------------------------------------------------------------------------------------------.
3.”세무부서”라 함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3.-------란 ------------------------.
4.”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4.---------이란 ----------------------------.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 1명 --------------.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② ------------------- 사람으로 -------------------.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 사람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 고충청구 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 본문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 ----------------------------------- 제5조제1호에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따르며---------------------------------------------------------.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생 략)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과세처분ㆍ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ㆍ소명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처분ㆍ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ㆍ소명요구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ㆍ세무조사의 중지ㆍ처분의 시정ㆍ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④ 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동항 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④ --------------- 제24조--------------------- 같은 항 --------- 제43조--------------------.
제1절 통 칙	제1절 총 칙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군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 거치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ㆍ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5. -------------------------------- 따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7. 그 밖에 ---------------------------------------------------------------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지방세법」ㆍ「감사원법」ㆍ「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1. 「지방세기본법」-------------------------- 따라 --------------------------------------------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
3. 행정자치부장관ㆍ감사원장ㆍ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5. ------------------- 따른 ------
②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① 전라남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① -----------------------------------------------------------.
1. 법령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1. ------------ 행정안전부장관의 -------------------------------------------------------- 행정안전부장관과의 ----------------------------------
2.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
② 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ㆍ세무부서간 의견조회ㆍ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 -------------------------------------------------------------------------------------------------------------- 한차례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ㆍ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ㆍ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단서에 따라 -------------------------- 제2항에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에 ---------------------------------------------------------------------------------.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 군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 할 수 있다.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군수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제23조(해당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3조(해당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 (생 략)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2. --------------------------------------------------------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
3. 기타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3. 그 밖의 ----------------------------------------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 -------------------------------------------------------------------------------------------------------------------.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1.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3. 그 밖에 ---------------------------------------
제27조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27조 (처리절차) ① ----------------------------------------------------------.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 시정하도록 한다.	1. ---------------------------------- 따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
제28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 세무부서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제28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 별지 제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
제29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7명----------------.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람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수가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3. 2년 ------------------------------------------- 1명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회계학ㆍ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ㆍ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ㆍ지방세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인.	4. ----------------------------------------------------------------------그 밖에 ------------------------------------------------------------------------------------------------------------------------------------------------------------ 등 4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사람을 ------------------------------------------.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 해당 ----------------------------------------------------------------. 다만, ------------------------------------- 남은 기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회 의결) ① (생 략)	제30조(위원회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② -------------------------------------------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에 -------------------------------------------------------.
제31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제31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해당 -------------------------------. -------------------------------------- 해당--------------------------------------.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2. ----------------------------------------- 사람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3. ------------------------------------------------- 사람
⑥ 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⑥ ----- 별지 제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라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동조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⑪ ----------------------------------- 제6항-------------------------------.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 -------------------------------------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제33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ㆍ처리내용의 이해여부ㆍ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 제2항에 따라 -----------------------------------------------------------------------------------------------------------------------------------------------------------------------------------------.
제34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 (생 략)	제34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 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 -------- 할 때에는 --------------------------------------------------------------------------------------------------------.
② 세무상담은 가능하는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ㆍ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가능한 ------------------------------------------------------------------------------------------------------- 따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협의처리) ① (생 략)	제37조(협의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상담처리협조전(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9호 서식의 세무상담처리협조전에 -----------------------------------------------------------------------------------------------------------------.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 (생 략)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 소속공무원에게 ------------------------------------------------------------------------.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 (생 략)	제42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ㆍ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소속직원에게 --------------------------------------------------------------------------------------------- 소속직원에게는 징계나 그 밖의 -------------------------.
제43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제43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 -----------------------------------------------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3. 그 밖의 분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 그 밖의 -----------------------------.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ㆍ정보가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세자 여론ㆍ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 할수 있도록 한다.	② ----------- 제38조에 따른 ---------------------------------------------------------------------------------------------------------------------------------------------- 그 밖-------------------------------------------------------------------.

제3조(「신안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 --- 등록기준지---------------------------------------------------------.
② 여럿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명------------------------------------------ 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 휴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 제2조제2호에 따른 ------------------------------------------------------------------------------------------------------------------ 따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공무원이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1. ----- 재무관-----------------------------------------
2. 제1호에 게기된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2. ----- 열거된 사람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
제3조(재정보증) ①ㆍ② (생 략)	제3조(재정보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③ -----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 해당연도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방회계법」제49조----------------------- 그 밖의 ----------------------------------------------------------------- 해당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할 때에는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신안군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	④ ------ 제3항에 따른 -----------------------------------------------------.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제77조에 따른 -------------------------------------------------------.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 :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따른다.
제7조(년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 회계연도---------------- 같은 해 --------------.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② -------- 소속연도---------------------------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재무관-------------------------------------------- 따라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서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 제58조에 따른 ------------------------------------------------------------------------------------------------------------.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매입은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 한한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 따른 매입은 내구연수----------------------------------------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 당 ------------------------------------------------------------------------------------------------------------------------------------------------------------------.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2. ---------------------------------------- 상용직공에게 --------------------------------
3.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3. -------- 따른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 그 밖에 -------------------------------------------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부유하고 있는 물품	2. ---------------------------------------- 보유------------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 어느 하나에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1. --------------- 필요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 물품은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적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 따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재무관-------------------------------------------------------------------------------------------------------.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⑧ ---------------- 연 2회------------------.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 물품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킬 수 있다.	제21조(일시보관) ① ------------------------------------------------------------------------------------------ 그 밖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2. --------------------------------------------------------------. -------------------------------------------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물품은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사람이 -------------.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하고 세무회계과-------------------. 다만 --------------재무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제28조제1항에 따라 ------------------------------------- 따른 ---------------------------- 해당 ---------------------------------------------------------------------.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 그 밖의---------------------------------------------------------------------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31조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6조(「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이차 보전금”이라한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융자금-------------------------------------------------------- 보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군수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은행(「은행법」제2조제2호의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수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이란 은행----------------------------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제3조(융자금 운영 등) 1. 금융기관의 융자금은 군과 협약에 따라 소요액을 확보하여 기업체에 융자대출 한다.	제3조(융자금 운영 등) -- 은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자금지원 추천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자금지원 추천 제외) -----------------------------------------------------.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1. 은행----------------------------------
2.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2. 은행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신안군 발전에 저해되는 업체 등	5. ----- 군 ------------------------
제8조(융자조건 등) 군수가 추천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융자조건 등) -------------------------- 은행-----------------------------.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융자절차ㆍ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 은행---------------------.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 군수는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 ----------- 따라 ---------------------------------------------------- 은행------------.
제12조(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12조(협약체결) ------------------------------------------------------------------- 은행---------------------------.

제7조(「신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관급공사”란 전라남도 신안군(이하 “신안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8. --------------------------- “군”---------------------------------------.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신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군---------------------------------------------------------------------.
제4조(대상사업) 신안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4조(대상사업) 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고대상 : 신안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3. -------- 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상담) ① 신안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 ① 군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 별지 제1호서식------------------------------------------------ 지급하여야 ------------------------------------------------------------------------------------------------------------.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부서에서는 감리 및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지급할 수 있다. -------------------------------------------------------- 한도----------------------.
1. 신안군청 및 산하기관,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신안군청 및 산하기관,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신안군청 및 산하기관,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삭 제>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삭 제>
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삭 제>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삭 제>
<신 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9조(「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행정안전부장관-----------------------------------------------------------.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행정안전부장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행정안전부장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의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기산하여 반환한다.	제63조의2(과오납의 반환가산금) ------------------------------------------------------------------------------------------------------------------------------------------------------------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