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033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호)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율정비 과제 및 군에서 추가 발굴한 개정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제1조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장애인복지법」으로 1989.12.30. 전부개정되면서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07.4.제정되어 장애인 비하 용어인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지체장애인용”으로 개정

-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함”으로 2014.12.30.개정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2조제8호 및 제3조, 제5조에 “시설물의 지붕”을 신설

2) 제2조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

- 상위법령인「도로법」이 2006.12.28 개정되면서 도로를 손궤(損潰)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손궤자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조례 제명 및 조례 전반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3) 제3조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규정되었으므로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 「도로법」이 2015.8.11. 개정되어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 감면규정에 준주택과 사유지 기부채납의 경우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 제4조제4항 단서조항 및 제8항을 신설

- 제4조제5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고 인용조문도 제2조제2호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제4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3항이 개정되어 정액으로 부과하도록 개정되었고 조정산식은 개정 전 「도로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삭제되었으므로 제4조의2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별표 2 조정산식 삭제

- 제5조에 점용료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 점용료 징수 규정 삭제

4) 제4조 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 상위법인「소하천정비법」이 2010.3.31. 개정되어 "부담이득금"이란 용어가 "변상금"으로 변경되어 제4조제5항 "부당이득금"을 상위법 제22제22조제2항에 맞게  "변상금"으로 개정

- 「소하천정비법」이 2003.12.31. 개정되면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제8조 회복비 예치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 “예치금 환급” 규정을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정으로 개정

- 별표 4 “원상회복비의 산정기준”을 “허가수수료의 기준”으로 개정

5) 제5조 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6) 제6조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 제5조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은 폐지되었고,「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 2015.6.10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5조제6항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고 개정

- 제7조제4항 과태료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므로 삭제

- 제22조제1항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정

7) 제7조 신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

- 제7조제1항의 양수기 대부기간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하거나 사용자와 읍면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읍면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7조제1항을 사용자와 읍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개정

- 제2조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8) 제8조 신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는 법령과 용어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 제명 및 조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개정

9) 제9조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개정안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5조제6항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6조제1호 중 단원의 사망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이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므로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망" 삭제

- 제9조제3항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굳이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제3항 삭제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은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 등이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 제3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이라 약칭하였으나 약칭을 쓰지않은 제5조, 8조, 제15조, 제17조를 약칭으로 개정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10) 제10조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3조 및 제16조의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 별표 1 ∼ 별표 3, 별표 5 ∼ 별표 8의 부서명칭을 현행대로 개정

4. 예고기간 : 2017.  09.  29. ∼ 2017.  10.  18.(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안전표지 그 밖의”를 “안전표지, 그 밖에”로, “공작물로써”를 “공작물로”로, “신체장애자용”을 “지체장애인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3조 중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2조(「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원인자와 손궤자”를 “원인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직접손궤부분””을 ““직접파손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 부분”을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

6. “다른 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

7. “원인자”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3조제2항 중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금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직접손궤부분”을 “직접파손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를 “행위 종료 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제3조제5항 중 “도로손궤자”를 “원인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을 “(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군수가”를 “다만, 군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손궤”를 “굴착하거나 파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접손궤된”을 “직접파손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징하여야”를 “추가 징수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군수는”을 “군수가”로, “있을”을 “있다고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손궤자 확인 의뢰)”를 “(원인자 확인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손궤자”를 각각 “원인자”로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5,000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

제4조제4항 중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4조제5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경우”를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4조의2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및 제4조”로,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조정산식(별표 2)에 따라 산출한”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허가를 할때에 잔액을 징수한다.”를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연도분”을 “해당 연도분”으로,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를 “해당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의2 중 “도로법 제63조”를 “군수는 「도로법」 제63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4조(「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하천으로써 「소하천 정비법」 제3조”를 “하천으로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군수가 지정ㆍ고시 한 것”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하천”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5조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를 “법 제22조제4항”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를 “등은 점용허가 시”로, “발부된”을 “발급된”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수료의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의 제목 “(예치금 환급등)”을 “(점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한”를 “관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단서 중 “시장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신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신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양수기가 함은”을 ““양수기”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배경”을 “배정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이장을 경유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이장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 항”을 “제1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 중 “효과도”를 “효과도에”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부기간은 신청자와 읍ㆍ면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대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엄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 항의”를 “읍ㆍ면장은 양수기”로, “기간에”를 “대부기간에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당”을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하면”을 “하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신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신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9조(「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재단”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한다.

제3조 중 “이라 함”을 “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 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을 “단원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은”을 “교육 및 훈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한다.

제10조(「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단서 중 “단, 군비는”을 “다만, 군비의”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4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8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1,2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1,650
		지름 0.8m초과 1.0m이하			2,050
		지름 1.0m초과 2.0m이하			3,1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5,200
		지름 3.0m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6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1,2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1,8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2,500
		지름 0.8m초과 1.0m이하			3,100
		지름 1.0m초과 2.0m이하			4,6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7,750
		지름 3.0m초과			10,850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1㎡	1년	9,9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	표시면적1㎡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 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기준	수 수 료 액
1.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소하천 점용허가 2.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3.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4. 소하천의 점용(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 5.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신고 6. 재식 및 농업용 소하천 점용허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1,000원 500원

제5조(「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비안전서장 (인)

현장 출장소장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결재	□	발급	□	신청	□	접수

청구인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신안군수

현장 출장소장        현장 출장소장       현장 출장소장

210㎜× 297㎜(백상지 80g/㎡)

제7조(「신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별표]

양수기 및 송수호스 일당 사용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양수기

구분	사 용 료	비 고
양수기	양수기 규격별 기계가격 (원)×3,375(10-11)×10×2/3	1) 기계가격은 해당 연도 건설부 표준품셈표 가격
발동기	발동기 마력별 기계가격 (원)×3,432(10-11)×10×2/3	2) 1일 10시간 가동기준 3)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할로 계산

2. 송수호수

규 격	사 용 료	비 고
0 ∼ 50m 51 ∼ 100m 101 ∼ 150m 151 ∼ 200m 201 ∼ 250m 351 ∼ 300m 301 ∼ 350m 351 ∼ 400m 401 ∼ 450m 451 ∼ 500m	300원 600원 900원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 2,400원 2,700원 3,000원	1) 송수호수 500m 이상은 50m마다 300원 가산

비고

1. 상기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가. 양수기 사용일수 1일부터 5일까지는 위 표에 따라 징수한다.

나. 6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한다.

다. 11일 이상 계속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경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 및 1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2. 관계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1]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4조 관련)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상 황 총괄반				재난상황 대응반																																	질 서 유지반					구 조 구급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재난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지원			에너지기능복구지원				재난자원지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 장 례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재난수습홍보					사회질서유지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 주관부서				주 민 복지과			행 정 지원실				안 전 건 설 방재과			지 역 경제과				안 전 건 설 방재과			도 서 개발과			보건소			환 경 녹지과				주 민 복지과			기 획 홍보실					목포 경찰서				목포 소방서
	안 전 건 설 방재과											도 서 개발과													주 민 복지과			해 양 수산과												(경비교통과)				(방호구조과)
	행 정 지원실											친환경 농업과
												환 경 녹지과
												문 화 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민 원 봉사실
												해 양 수산과

[별표 2]

재난유형 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부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비 고
안전건설방재과	1. 풍수해 2. 지진 3. 대형 화산폭발 4. 저수지 및 댐 붕괴 5. 원전안전 6. 공동구사고 7.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8. 고속철도대형사고 9. 도로터널 사고
도서개발과	10. 육상화물운송사고 11. 항공기사고
환경녹지과	12. 산 불 13. 유해화학물질사고 14. 대규모수질오염사고
상하수도사업소	15. 식용수사고
친환경농업과	16. 가축질병
해양수산과	17. 대규모해양오염사고 18. 해양선박사고
지역경제과	19. 전력 20. 가스
행정지원실	21. 금융전산
보건소	22. 감염병 23. 보건의료
세무회계과	24. 청사주요시설
문화관광과	25. 문화재사고
비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사고) 및 복합재난(사고)의 경우 신안군 대책본부장이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협업부서) 현황(제6조제1항 관련)

기능유형	담당부서	주 요 임 무	비 고
재난상황관리 총괄	재난수습주관부서 안전건설방재과 행정지원실	∙일일상황보고 작성 및 보고 ∙상황판단회의 주관 등 ∙의전 및 상황근무자 명령, 복무 관리 ∙상황관리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	주민복지과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이재민구호 및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 등
긴급 통신 지원	행정지원실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통신두절지역 복구 등
시설 응급복구 지원	안전건설방재과 도서개발과 친환경농업과 환경녹지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민원봉사실 해양수산과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
에너지 기능복구 지원	지역경제과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재난자원 관리	안전건설방재과	∙재난물자 계획, 관리, 지원 등
교통대책	도서개발과	∙재난발생지역 교통수단 지원 등
의료․방역	보건소 주민복지과	∙재난지역 의료·방역·장례 등 공중 보건서비스 지원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육상․해상의 환경오염물피해 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등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
자원봉사 관리	주민복지과	∙자원봉사 지원·관리
재난수습 홍보	기획홍보실	∙재난대처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사회질서 유지	목포경찰서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수색, 구조․구급	목포소방서	∙재난지역 수색, 구조 등

[별표 5]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 6+α+β명

통 제 관 (안전건설방재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방재담당)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6+α명
상황 총괄반	재난상황관리 총괄(6+α명)	반 장(1)	안전건설방재과 소속 담당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 재난안전상황관리반 재난종합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재난방재 담당자(2) 안전관리 담당자(1+α)
		행정지원 (1+α)	행정지원실(1+α)
재난 상황 대응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0개 협업기능(α)	주민복지과(α), 도서개발과(α), 친환경농업과(α), 환경녹지과(α), 문화관광과(α), 상하수도사업소(α), 해양수산과(α), 지역경제과(α), 보건소(α), 기획홍보실(α)
질서 유지반	사회질서유지(α)	목포경찰서(α)
구조 구급반	수색, 구조․구급(α)	목포소방서(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 신안교육지원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kt목포지사, 제8332부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 자체근무
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방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 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28+α+β명

통 제 관 (안전건설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방재담당)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28+α+β명
상황 총괄반	재난상황관리 총괄(7+α)	반 장(1)	안전건설방재과 소속 담당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 재난안전상황관리반 재난종합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재난방재 담당자(2) 안전관리 담당자(1+α)
		행정지원(2)	행정지원실(2)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 관리
재난 상황 대응반	긴급생활안정지원(1+α)	주민복지과(1+α)
	긴급통신지원(1+α)	행정지원실(1+α)
	시설응급복구지원(8+α)	안전건설방재과(1+α), 도서개발과(1+α), 친환경농업과(1+α), 환경녹지과(1+α), 문화관광과(1+α), 상하수도사업소(1+α) 민원봉사실(1+α), 해양수산과(1+α)
	에너지기능복구지원(1+α)	지역경제과(1+α)
	재난자원관리(1+α)	안전건설방재과(1+α)
	교통대책(2+α)	도서개발과(1+α)
	의료․방역(1+α)	보건소(1+α)
	재난현장 환경정비(2+α)	환경녹지과(1+α), 해양수산과(1+α)
	자원봉사관리(1+α)	주민복지과(1+α)
	재난수습홍보(1+α)	기획홍보실(1+α)
질서 유지반	사회질서유지(1+α)	목포경찰서(1+α)
구조 구급반	수색, 구조․구급(1+α)	목포소방서(1+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 신안교육지원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kt목포지사, 제8332부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

가.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건설방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 47+α+β명

통 제 관 (안전건설방재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방재담당)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47+α+β명
상황 총괄반	재난상황관리 총괄(11+α)	반 장(1)	안전건설방재과 소속 담당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안전상황관리반 재난종합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재난방재 담당자(2) 안전관리 담당자(1+α)
		행정지원 (2)	행정지원실(2)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 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2)	- 안전건설방재과(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α)	- 안전건설방재과(1), 재난주관부서(α)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재난 상황 대응반	긴급생활안정지원(2+α)	주민복지과(2+α)
	긴급통신지원(2+α)	행정지원실(2+α)
	시설응급복구지원(16+α)	안전건설방재과(2+α), 도서개발과(2+α), 친환경농업과(2+α), 환경녹지과(2+α), 문화관광과(2+α), 상하수도사업소(2+α) 민원봉사실(2+α), 해양수산과(2+α)
	에너지기능복구지원(2+α)	지역경제과(2+α)
	재난자원관리(2+α)	안전건설방재과(2+α)
	교통대책(2+α)	도서개발과(2+α)
	의료․방역(2+α)	보건소(2+α)
	재난현장 환경정비(2+α)	환경녹지과(1+α), 해양수산과(1+α)
	자원봉사관리(2+α)	주민복지과(2+α)
	재난수습홍보(2+α)	기획홍보실(2+α)
질서 유지반	사회질서유지(1+α)	목포소방서(1+α)
구조 구급반	수색, 구조․구급(1+α)	목포경찰서(1+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 신안교육지원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kt목포지사, 제8332부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

가.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26+α+β명

통 제 관 (재난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 주관부서 담당)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26+α+β명
상황 총괄반	재난상황관리 총괄(7+α)	반 장(1)	재난 주관부서 담당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 재난안전상황관리반 재난종합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재난담당부서 담당자(2+α) 재난총괄부서 담당자(1)
		행정지원 (2)	행정지원실(2)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 관리
재난 상황 대응반	긴급생활안정지원(1+α)	주민복지과(1+α)
	긴급통신지원(1+α)	행정지원실(1+α)
	시설응급복구지원(8+α)	안전건설방재과(1+α), 도서개발과(1+α), 친환경농업과(1+α), 환경녹지과(1+α), 문화관광과(1+α), 상하수도사업소(1+α) 민원봉사실(1+α), 해양수산과(1+α)
	에너지기능복구지원(1+α)	지역경제과(1+α)
	재난자원관리(1+α)	안전건설방재과(1+α)
	교통대책(1+α)	도서개발과(1+α)
	의료․방역(1+α)	보건소(1+α)
	재난현장 환경정비(1+α)	환경녹지과(1+α), 해양수산과(1+α)
	자원봉사관리(1+α)	주민복지과(1+α)
	재난수습홍보(1+α)	기획홍보실(1+α)
질서 유지반	사회질서유지(1+α)	목포소방서(1+α)
구조 구급반	수색, 구조․구급(1+α)	목포경찰서(1+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 신안교육지원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kt목포지사, 제8332부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차 장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상황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5. 화상회의 준비·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건설방재과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안전건설방재과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라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5.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8.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1.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안전건설방재과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 관리	행정지원실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재난상항대응반	긴급생활 안전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행정지원실
	시설 응급복구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별표3 참조
	에너지 기능복구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지역경제과
	재난자원관리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건설방재과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안전건설방재과 도서개발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 건 소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자원봉사 관리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주민복지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8.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기획홍보실
질서유지반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목포경찰서
구조구급반	수색 및 구조 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목포소방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8]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 고
상황 총 괄 반	상황관리 재난상황관리기능	1.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2. 상황판단회의 주관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5.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8.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재난주관부서
	행정지원팀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2.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3.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관리	행정지원실
재난상항대응반	긴급생활 안전지원	1.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2.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3.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	1.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2.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행정지원실
	시설 응급복구지원	1.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별표3 참조
	에너지 기능복구지원	1.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지역경제과
	재난자원관리	1.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2.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안전건설방재과
	교통대책	1.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2.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도서개발과
	의료‧방역	1.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2.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 (이동초소 등) 3.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보 건 소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 고
	재난현장 환경정비	1.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자원봉사 관리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2.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3.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주민복지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4.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기획홍보실
질서유지반	사회질서 유지	1.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목포경찰서
구조구급반	수색 및 구조 구급	1.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2.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3.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5.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목포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안전표지, 그 밖에 -------- 공작물로 ---------------------------------- 지체장애인용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2조(「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 부터의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원인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1. ---------------- 제2조제1호 및 제2호----------------------------------------.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	3. “직접파손부분”-------------------------.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
<신 설>	5. “다른 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
<신 설>	6. “다른 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
<신 설>	7. “원인자”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라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③ --------- 부담금----------------------------------------------------------------- 직접파손부분 ----------------------------------------------------------------------------------------------------.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 할 수 있다.	④ ---------------------. ----------------------------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위 종료 후 --.
<신 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신 설>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신 설>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원인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① -------------------------------------. 다만, 군수는 -------------------------------------------------------------------------------------.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 굴착하거나 파손------------------------------------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2. ----------------- 직접파손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 추가 징수하여야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할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 ---------------------------- 군수가 ------------- 있다고 인정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손궤자 확인 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 ① -------------------------------------------------------------------------------------------- 원인자-------------------------------------------------.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② 원인자-------------------------.
제7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의2(의견청취)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월액으로 산정한다.	<삭 제>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삭 제>
④ 점용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가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삭 제>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소액부징수) ------------------------- 5천원 --------------------------------.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④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다만,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⑥ ----------------------------------------------------------------------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⑦ ------------------------------------------------------------------------------------------------------------------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 설>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조정산식(별표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 제3조제1항 및 제4조-------------------------------------------- 100분의 10 -------------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잔액을 징수한다.	1. -----------------------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2. ------------------------------------- 해당 연도분----------------------------- 해당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②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
<신 설>	③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63조------------------------------------------------------------------------------------------------------------------------------------------------------------------------------.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 제>

제4조(「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에서 토지의 점용 및 사용료와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폭 2미터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의 하천으로써 「소하천 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군수가 지정ㆍ고시 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하천으로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하천--.
제3조(허가기준) 점용 및 사용 허가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허가기준) ----------------------------------따른다.
제4조(산정기준) ① (생 략)	제4조(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료 등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② 점용료 등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사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 변상금-----------.-------------------------------------------------.
제5조(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감면) 법 제22조제4항 ------------------------------------------------------.
제7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징수) ① ---- 등은 점용허가 시 ------------------------------------------------- 발급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복비등의 예치) ① 소하천점용등의 허가를 할 때에는 소하천을 원상회복하는 등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하천을 군수가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 비용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현금으로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예치금 환급등) 소하천사용 허가신청인이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켰거나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때는 지체없이 허가신청인에게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과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7. ------------------------ 관한--------------------------------------------.

제6조(「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 ⑤ (생 략)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 ③ (생 략)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기간) ---------------------------------------------------. -------------------- 군수----------------------------------------------------------.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 소방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군수가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 따른 -------------------------------------------------------------.

제7조(「신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양수기가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란 --------------------------------------------------------------------.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경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3조(보관) ----------------- 배정하여 ---------------------. -------------------------------------------------------------------.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대부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이장을 거쳐 ---------------------------------.
② 읍ㆍ면장 전 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없으면 ------------------.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경합) ----------------------------------------------------------------------- 효과도에 --------------.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신청자와 읍ㆍ면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대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 따라야 -----------------------------.
② 전 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양수기 --------------------------- 대부기간에도 --------------------------------.
제11조(사용료)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당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② ------------------------------- 부담--------------------------------------------------------.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면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 하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신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ㆍ② (생 략)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방재단은 신안군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명칭) 명칭은 신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함)”이라 한다.	제3조(명칭) ----------------------------------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또는 단원중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②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지역 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 방재단 --------------------- 방재단----------------.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⑥ -------------------------- 한다.
제6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단원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 (임무) ①ㆍ② (생 략)	제8조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1. 방재단-----------------------------------------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9. ------------------------- 방재단--------------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 (소집) ①ㆍ② (생 략)	제9조 (소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 및 훈련은 --------------------------------------------------------------------. --------------------------------------------------------------------------------.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 방재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은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방재단----------------------------------------------------------------.

제10조(「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ㆍ② (생 략)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별도로 정한다. 단, 군비는 부담률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 다만, 군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