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 - 62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중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리 및 삭제코자 함(안 4호, 5호)

3. 주요내용

❍ “학자금 이자지원”의 용어정의 (안 제2조1호)

❍ “대학생”의 용어정의 (안 제2조2호)

❍ “고등교육기관”의 용어정의 (안 제2조3호)

❍ “신용보증” 용어삭제 (안 제2조4호 삭제)

❍ “금융기관” 용어삭제 (안 제2조5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교육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육지원담당관실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E- mail :  inok88@korea.kr)

❍ 전   화 : 055-211-2375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 한다.

4. 삭제

5.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대학생이「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 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 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도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 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법 제6조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 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 한다. 4. 〈삭제 〉 5.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