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 -   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조리 개연성 차단을 위한 심의위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신규 전문가의 참여기회 확대 및 상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심의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등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심의위원 자격 요건(안 제2조제3항제1호)

- 심의위원 위촉 자격 중 도 및 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

나. 심의위원 연임 횟수(안 제4조제1항,제2항)

- 심의위원의 연임 횟수를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1회 연임으로 제한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요건(안 제10조의2제1항)

- 조례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변경

라. 국토교통부 준용 규정(안 제10조의2제9항, 제13조제3항)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및「기술제안          입찰심의 운영규정」이「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른 변경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8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건설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E-Mail  : 1398@korea.kr

- 전   화 : 055-211-2923

-  F A X : 055-211-2919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 및 시군 소속”을 “도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한다. 이 경우 연임한 위원은 임기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재위촉 할 수 없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및「기술제안 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및「기술제안 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생 략)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군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 7.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 ③ (현행과 같음) 1. ------------------ 도 소속------- -------- 2. ～ 7.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②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한다. 이 경우 연임한 위원은 임기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재위촉 할 수 없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⑤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⑨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및「기술제안 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제13조(심의·의결) ① ～ ② (생 략) ③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심의는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및「기술제안 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심의·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