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7-3105호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        보호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담실은 김해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사무실         을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나. 상담범위는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안 제4조)

다.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두어 상담실 운영 및 지원

(안 제6조)

라.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인터넷상담 병행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법무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송무팀)

(전화: 055-330-0822, FAX: 055-722-0377, E-Mail: msba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법무담당관(전화:055-330-0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자 치 법 규 명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