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정이유

○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호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상담실은 김해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사무실을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

○ 상담범위는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안 제4조)

○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두어 상담실 운영 및 지원(안 제6조)

○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인터넷상담 병행(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 예산관련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7. 9. 29 ∼ 10. 19. (20일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0.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 기업, 세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

③ 법률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켰을 경우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월 2회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해당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접 수 번 호			법률상담 기록부						접 수 일
No.									. . .
신청인	성 명							성 별	남 여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연 락 처
사건구분 (⋁ 표시)			□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
처리구분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추가회시 필요			기타
법률상담관